감정가격 조작하여 공공택지 헐값 매각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만 1조원 규모 사라졌다

[20191001 보도자료]

 

시세가 4,700만원 넘는데, 감정가는 2,300만원, 시세의 절반 수준

헐값 매각으로 매년 수십조 낭비,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해라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엉터리로 공공택지를 감정하여 재벌건설사 막대한 토지 시세차익을 챙 길것으로 추정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민들의 소중한 토지를 강제로 헐값 수용한 후 확보된 공공택지를 헐값 매각해 건설사들에게 시세차익을 남겨주고 있다”며 “공공 토지는 민간에게 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공영개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은 이런 방식으로 재벌들에게 땅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대표가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용지 토지 평가명세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4개 필지의 감정가는 평균 평당 2,300만원이다. 그러나 당시 주변 시세는 3,300만원이며, 최근에는 4,700만원으로 상승했다.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는 경쟁이 아니라 감정가로 가격을 정한 후 추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결국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건설업자가 바가지를 씌워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구조이다.

 

 

<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용지 감정평가 현황

대상토지	평가일시	면적(평)	단가	감정평가금액
S-1	‘17.06	7,296	2,231만원	1,627억원
S-4	‘17.05	12,366	2,393만원	2,959억원
S-5	‘17.05	11,188	2,297만원	2,560억원
S-6	‘18.05	9,226	2,244만원	2,070억원
계		40,076	2,302만원	9,226억원

 

명세표에 따르면 S1블록은 평당 2,230만원, S4블록은 2,390만원 등 4개 필지가 평균 2,300만원이다. S6블록만 2018년 5월 기준으로 감정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3개 필지는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감정했다.

그러나 주변 아파트를 기준으로 추정한 시세는 평당 3,300만원으로 감정가보다 훨씬 높다. 과천에 위치한 래미안슈르, 의왕시 포일숲속마을, 안양시 관양동 동편마을 등 과천지식정보타운 주변에 위치한 3개 단지의 평균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4호선역이 신설될 계획이며, 과천 구시가지와도 가깝기 때문에 3개 지역 산술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엉터리 감정이라는 증거는 또 있다. S6블록을 감정한 2018년 6월은 주변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이후이지만 감정가는 1년 전 감정한 블록과 차이가 없다. 2017년 6월 3,300만원이던 주변 평균 토지 시세가 2018년 6월에는 4,200만원으로 900만원이 높아진 상태였지만 감정가는 2,200만원 수준으로 동일하다. 아파트값 기준으로 래미안슈르는 평당 700만원, 동편마을 3단지는 430만원이 상승했다.

 

특히 최근에는 집값이 더욱 상승해, 평균 토지가격 시세는 4,700만원으로 감정가의 두 배 수준이다. 만약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매각을 하지 않았다면, 4개 필지, 4만평 에서만 9,800억원의 공공자산 상승효과를 볼 수 있었다.

특히, 판교 등과 같이 신규 택지지구 아파트값이 기존 도심 보다 높음을 고려할 경우 이보다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래미안슈르와 최근 분양한 푸르지오써밋의 경우 토지가격은 약 평당 6,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6조원이 산출된다.

정동영 대표는 “과천 4개 필지에서만 1조원이지 매년 LH가 매각하는 토지 전체로 환산한다면 수십조원의 자산을 엉터리 감정과 민간매각으로 포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보유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해야 택지개발로 인한 개발이득을 공공화 할 수 있다.”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헐값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헐값 매각은 재벌에게 토지를 싸게 넘기기 위한 정부 관료와 엉터리 감정으로 동조하는 감정평가 업계의 책임이라며 공공의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91004_보도자료_과천지식정보타운 엉터리 감정가(최종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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