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넘는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 불과”

“1000억 넘는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 불과”

 

경실련 ‘빌딩 과표 분석 결과’ 발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 세금 특혜 누려"
'전국 상업·업무용 시세반영률 66.5%'
괴리감 커…“공시지가 정상화 해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20-01-09 오후 2:26:46

 

서울에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토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 반영율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는 지적이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빌딩 과표 분석 결과’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의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 반영률이 평균 3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연도별로 △2014년(15건) 29% △2015년(9건) 31% △2016년(17건) 36% △2017년(17건) 43% △2018년(21건) 34% △2019년(23건) 44% 등의 수준이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는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불과했다. NH투자증권 여의도사옥(26.4%), 한진중공업 용산사옥(31.7%), 서울스퀘어(38.4%) 등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 경실련의 조사 결과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전국의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이 2018년에는 62.8%, 2019년에는 66.5%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정부는 선언했다”며 “심지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현실화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로 빌딩 건물주인 재벌·대기업이 세금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시세보다 50%나 낮은 공시지가로 보유세가 매겨지고 있다”며 “결국 빌딩 건물주들의 세제 혜택을 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시지가를 정상화해야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고 조세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계산 방법을 보면 실거래가에서 건물값을 뺀 나머지를 토지값으로 보고 있다”며 “경실련이 적용하는 건물값이 실제보다 축소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공시지가 계산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16086625636080&mediaCodeNo=257&OutLnkChk=Y

“1000억 넘는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