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동영 “尹, 분단국 대통령인데 ‘돌격대’ 역할 자임 안타까워”

 

- 정전 70주년이지만...위기관리 리더십 안보여
- 남북 분단은 미일중러의 이익..“다시 평화협정”
- 北 열병식, 중·러에 핵무력 승인받는 자리될 것
- 한미일 정상회의, ‘中 견제 첨병’ 공식화하는 자리
- 北, 핵국가로의 정체성으로 질주..‘강대강’ 구도 우려
- 윤 대통령, 본인이 ‘분단국 대통령’이란 점 기억해야

▷ 최경영 : 오늘이 7월 27일인데요. 6.25 전쟁, 한국전쟁 정전 협정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70년 흘렀지만 여전히 정전 상태죠, 한국은. 한반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그리고 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정전 협정 70주년인데 최근에 지난 22일이었네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과거에 이런 발언들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들으니까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 정동영 : 섬뜩하죠?

▷ 최경영 : 네, 섬뜩하더라고요.

▶ 정동영 : 군사령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즉시 대응 태세, 지금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한미 동맹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건데 문제는 군사령관으로서는 목표가 완벽한 대응 태세 준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의 역할과 관점은 달라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일 터인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 최경영 :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 지도자의 덕목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까?

▶ 정동영 : 오히려 지금 외교·안보에 관한 일련의 행보가 강대강을 더욱 부추기고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설마 하지만 사실은 지금 지구상을 둘러보면 최대의 화약고는 한반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기 관리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좀 불안한 요소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정부는 힘을 통한 어떤 평화,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취임 이후에.

▶ 정동영 : 일찍이 냉전 종식의 주역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것으로 해서 이루는 안보는 하책이다. 상대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사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쟁 불사를 외치면서 얻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그건 궤변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핵잠함이나 이런 데 이제 탑승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상대에게 어떤 북한을 궤멸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잖아요, 잠수함 하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가 없다?

▶ 정동영 : 지금 비정상이죠. 말하자면 과거의 냉전 시대 그게 지금 한반도에서 복사판인데요. 과거 냉전 시대는 그러니까 수만 개, 1만 2천 개씩, 2만 개씩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당신이 나를, 너희가 나를 건드리면 나도 너희를 죽인다 서로. 이거를 상호확증파괴라고 불렀잖아요. 상호는 M입니다, M. Mutually. 확증은 A예요. A는 Assured 확증. 파괴는 Destruction. 이거를 MAD거든요, 공교롭게.

▷ 최경영 : 미친 거네요.

▶ 정동영 : MAD 미친 짓이거든요. 그런데 미친 세상을 세월을 넘어서서 탈냉전으로 왔단 말이죠, 30년. 이 탈냉전의 시기의 시발점이 독일 통일 아닙니까. 베를린 장벽의 붕벽. 그런데 한국은 이 탈냉전 30년을 지나고도 여전히 휴전 상태잖아요. 오늘이 정전 협정일인데 정전 협정은 이거거든요. 평화 협정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협정이거든요. 정전 협정 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반도 문제에 최후적, 평화적 해결까지 무장 행동을 정지하는 협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장 행동.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격 중지 상태를 70년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이 뭐냐.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지정학입니다. 정치, 결국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 정치 아닙니까? 분단된 독일의 분단을 해결한 것이 독일 정치였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정치의 본령은 통합인데요. 국민 통합, 더 나아가서는 분단의 통합인데 국내 정치에 남북문제를 종속시켰죠. 국내 정치를 이용해서 정권 때마다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지금 극단적인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 전 세계에서 1, 2, 3, 4등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이 둘러싸고 있는 이 한반도. 이 속에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까지 무장 행동 정지라는 이 정전 협정을 뚫기 위해서는 주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종된 상태에서 이 미·일·중·러 4강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남북이 분단되고 서로 적대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미국의 이익입니다. 중국의 이익입니다. 일본의 이익입니다. 4대 강국의 이익이죠.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결국 묵묵히 평화 협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라도.

▶ 정동영 : 다시 평화 협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 1차 세계대전 베르사유 조약으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바로 다음 해에 2, 3년 내에. 임진왜란 7년 전쟁입니다. 그다음에 사명대사가 가서 해결하고 사과받고 포로 데리고 귀국합니다. 7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 못한 정치의 무능함, 주체의 결여 이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하는.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시점에서 새겨야 할 것은 오늘을 평화의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북한도 이런 신냉전적 분위기에 편승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나쁠 거 없다, 우리 입장에서도. 전승절 이번에 기념한다고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그다음에 중국도 초청을 한 건데 이게 뭔가 우리는 그냥 북·중·러로 쭉 가겠다 이런 사인입니까?

▶ 정동영 : 나쁠 게 없다가 아니라요.

▷ 최경영 : 좋습니까, 북한은?

▶ 정동영 : 지금 좋아 죽겠죠.

▷ 최경영 : 북한은 좋아 죽겠습니까?

▶ 정동영 : 제가 얼마 전에 연변대학 초청으로 가서 조선반도연구소 학자들하고 토론하는데 제일 귀에 들어왔던 게 그거예요.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가게 되면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느냐. 첫째 미국이다. 그다음 또 하나 북한이다. 북은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몰락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던 지난 30년입니다. 그런데 핵과 미사일에 매달렸었는데 오늘 현재 어떤 국면이냐. 2개의 무기를 손에,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 카드를 쥐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섯 UN 상임이사국 플러스 이스라엘 90개, 인도, 파키스탄 170개씩 갖고 있는데 이제 북이 새로운 핵 국가의 강자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제 자신들도 절대적인 핵 억지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가 하나의 동맹은 붕괴됐고 소멸했고 하나의 동맹은 배반했다고 얘기했던 북한인데 2개의 거대 강대국이 뒤편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승절 행사에서 한쪽은 러시아 국방장관, 한쪽은 중국 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열병식을 거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핵무력 고도화를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로부터 승인받는 자리가 될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네요.

▶ 정동영 : 그 이상의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UN 안보리도 지금 무력화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지하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다음 달 18일에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단 말이죠. 그것도 주로 안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 정동영 : 그거는 그냥 캠프 데이비드로 볼 것이 아니라 뿌리는 어디 있느냐. 작년 11월 프놈펜 성명입니다.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세 정상이 만나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강제징용 문제를 넘어서서 한일 정상화를 푸시했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뭐 회담 기간은 15분밖에 안 됐고 공동성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대만 문제를 건드렸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를 얘기한 거죠. 이것이 이제 히로시마에서 잠깐 만났고 이번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이제 총론은 됐고 각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넘어서서 한·미·일 미사일 협력이 거론될 겁니다. 미국의 MD망, 미사일 요격망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사드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 견제 봉쇄 억제 전략에 첨병으로 나서는 것을 공식화하는 회담이 될 겁니다.

▷ 최경영 : 우리한테 좋을 게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 정동영 : 이렇게 가면 우리는 뭐 이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 지키기, 평화 만들기가 멀어지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일상적인 안보 불안 속에서 시달리게 되면 결정적으로 경제에 타격이 옵니다. 러시아하고 우리가 경제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중국의 시장을 놓치고 얼마 전에 최태원 대한상회 회장인가요?

▷ 최경영 : 네, SK.

▶ 정동영 :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는가. 이것이 우리 경제계의 지금 비명입니다. 그 소리를 윤 대통령이 들어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쳤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뭐, 될 것 같아요. 물론 국회에서는 청문회 보고서는 제출할 것 같기는 한데.

▶ 정동영 : 김영호 내정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이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제가 31대 통일부 장관 겸 NSC 위원장입니다만 많은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들이 모욕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생각해보니까 통일부 장관이 NSC 위원장을 한 것도 상징성이 있네요.

▶ 정동영 :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고 국방부는 이제 주적 개념으로 북을 보는 것이고 통일부는 이런 걸 포괄해서 남북의 긴장 완화,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 역할인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통일은 필요 없다. 뭐 북진통일이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백척간두의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백재권 씨 같은 경우 관상가, 풍수지리가라고 하는데.

▶ 정동영 : 외교·안보 얘기 할 얘기가 많은데.

▷ 최경영 : 외교·안보에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 정동영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미국의 핵 미사일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겠는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과거의 북한이 아닙니다. 2019년까지의 북한과 2020년 이후의 북한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19년까지의 북한은 핵 무력을 고도화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그러니까 협상용 카드로서의 북핵의 존재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접은 거죠.

▷ 최경영 : 하노이 이후에?

▶ 정동영 : 접은 거죠. 그래서 핵을 국가 운영의 중추에 두고 핵을 통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그러니까 핵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질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북의 핵을 내려놓게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 그것은 북이 원하는 바지 지금 윤 대통령은 착각이죠. 우리가 핵 잠수함도 와서 시위를 하고 이러면 북이 무서워서 단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한 참호에 있다 이렇게 지금 껴안고 있는 거고 러시아도 지금 이번에 평양에 와서 지금 간절하게 북한의 탄약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탄약 보냈잖아요. 이제 러시아는 북한의 탄약을 가져갑니다. 이게 뭡니까? 대리전이죠. 남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남한의 포탄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북한의 포탄으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이 비극적인 살상의 무대에 남북한이 선다는 것 끔찍한 일입니다.

▷ 최경영 : 대통령께 정전 협정 기념일에 꼭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주라라고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정동영 : 그러니까 분단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는 나토에 초청받았던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네 나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좋지만 호주, 일본, 뉴질랜드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는 주변 강국과 잘 지내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다. 일본하고 호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다른 특수성을 미국에 설명, 미국도 이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먼저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 최경영 : 분단국가의 현실을 제발 좀 인식을 하자, 제대로.

▶ 정동영 : 그렇죠. 본인이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임기는 곧 끝납니다. 3년 반 뒤면 끝나는데 끝났을 때 이 윤석열 시기 5년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 최경영 :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만약에 이 정책 그대로 가면 어떻게 남북관계는 될 거라고 보세요?

▶ 정동영 : 그러니까 상시적인 불안 속에 살고 남북 대화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일 대화 그다음에 이제 북미, 미국도 중국을 관리하듯이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북대화의 단절 속에 결국 왕따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죠.

▷ 최경영 : 그러면 우리는 하다못해 중국이라도 접촉해야 되지 않나요?

▶ 정동영 : 그렇죠. 지금 사실 미국이 중국 관리하듯이 국무장관 갔죠. 그다음에 재무장관 갔죠. 상무장관도 지금 갈 예정입니다.

▷ 최경영 : 다 갔죠.

▶ 정동영 : 키신저 박사도 갔죠. 저 한쪽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를 얘기하면서도 중국과 잘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지혜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잘 지냈죠. 중국 지도자의 존경을 받았죠. 일본과도 또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협력 열었죠. 러시아와 잘 지냈죠. 외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 네,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33714?sid=100 

[최강시사] 정동영 “尹, 분단국 대통령인데 ‘돌격대’ 역할 자임 안타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