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로 돌아가자 - 9.19 공동성명 4주년을 맞아

광복 60년인 동시에 분단 60년이 되던 해인 2005년.

전 세계가 냉전시대를 끝내고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지 15년째 접어드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분단과 냉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 이 두 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전략과 정책을 폈으며 마침내 어두운 긴 터널을 뚫고 빛을 보았습니다. 2005년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6.17 면담을 통해 최초로 김정일 위원장과 북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장 5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6.17 면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물꼬가 터지며 이는 베이징 9.19 공동성명 타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표한 송민순 차관보,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을 대리한 힐 대표, 북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대리한 김계관 외교부 부상, 또, 일본, 러시아, 중국에서 고이즈미, 푸틴, 후진타오 주석을 대리한 대표들이 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은 물론 의장국인 중국의 탁월한 외교 중재능력, 미국의 유연성 발휘,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를 체제생존과 관련해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경제지원으로 해소해 나가려는 자세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9.19공동성명 6개항은 북핵불용, 전쟁불가, 그리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 중 '한반도에서의 영구평화체제(permanent peace regime)의 구축을 위한 당사자간의 논의를 별도의 틀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분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세계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도 50년 이상 불안정한 정전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예는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을 끝내야 하는 당위는 있었지만 실천적 조치는 지난 50년 동안 한걸음도 못나갔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풀어낸 것이 바로 9.19 공동성명입니다. 정전협정을 끝내고 안정적이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수립하자는 국제합의를 명문화한 것이 9.19 공동성명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9.19 공동성명 타결 4주년을 맞는 이때, 다시 4년전 그 때처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입니다.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 
 

 ㆍ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 
 - 북한은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계획의 폐기, 조속한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공약 
 -  미국은 한반도내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의사 부재 확인 
 -  한국은 자국 영토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 불접수 및 불배비 공약 재확인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이행 필요 
 -  여타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존중 및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동의 
 
ㆍ 6자는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 규범 준수 약속 
- 북,미는 상호 주권 존중, 평화공존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약속 
- 북,일은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약속 
 
ㆍ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을 약속 
 - 중, 일, 한, 러, 미는 대북 에너지 지원 용의 표명 
- 한국은 ’05.7.12자 대북 송전제안 재확인 
 
ㆍ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 공약 
 - 직접 관련당사국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 
- 6자는 동북아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ㆍ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 

 
posted by 장 소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