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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공보실

2.16 광주전남지역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2.16 광주전남지역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모두발언>

광주시민여러분께 새배드린다.

광주에 오니까 햇빛이 좋다. 빛고을인데, 빛이 어둡고 추운 겨울을 몰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따뜻해진다. 집 떠났던 아들이 고향에 돌아왔다. 그동안 광주의 어머니들께 걱정과 근심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 고향 어머니 품에 돌아와서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당과 민주주의, 광주의 내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바치겠다.

망월동에 다녀왔다. 30년전 저질러졌던 공포, 그 속에 쓰러져간 수많은 영령들 앞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를 말했다. 국민들은 신종공포정치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언론은 장악되고 있다. 국민의 뜻보다 소수집권세력의 일방적 독선, 독주가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

1년에 6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5년 동안 300만개 만든다고 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125만개 밖에 못 만들어 죄송했다. 그 공약 앞에 작아졌다. 그거 어디갔나. 2008년, 2009년 총 7만개 만들었다. 어느 세월에 300만개 만들겠냐? 국민 앞에 사과하라.
 
400만 실업자시대다.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사태다. 100만명이 쉬고 있고, 공식 실업통계는 121만명에 달한다.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 또한 60만명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대비 공식 실업률은 17-18%에 이른다. 균형발전은 실종됐고, 혁신도시는 세종시 수정 때문에 떨고 있다. 국가 부채 만공론을 폈던 정당과 세력들이 마구 국부를 물퍼내듯 퍼내서 IMF극복하면서 60조 부채가 국민의 정부 때 130조, 참여 정부 때 260조 됐고, 그래도 당시에 GDP대비 부채비율은 26%쯤이었는데 작년말은 407조에 달했다. 수공에 8조원 떠넘기고, 4대강 예산, 공기업 부채 까지 하면 700조 부채시대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정책통) 이대로 가면 국가재정위기가 온다는 장문의 인터뷰 기사도 났다.

400만 실업자, 400조 국가부채, 균형발전 실종, 국민마음 떠나고 있다. 떠나는 마음이 민주당에 모이고 있다고는 자신있게 말 못한다. 광주에 빚진 아들로서 민주당 돌아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권에 떠나는 마음을 민주당에 끌어들이고 키우는데 모든 마음을 쏟겠다. 민주당 지지율 30%시대 여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광주시민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반짝 30% 넘은 적있다.

첫째는 내부단합이 중요하다. 확실한 중심을 갖고 가야한다. 투명하고 개방적, 민주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왜 30%냐? 미국 민주당이 30%시대에서 집권했다. 우리도 확고한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적인 선거다. 이유는 6·2선거결과가 진보개혁세력의 앞날을 좌우한다. 앞날이 답답하게 닫힐 수도, 열릴 수도 있다. 관건은 수도권의 승리다. 수도권의 승리가 광주정신의 승리다. 그러기 위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연합정치의 시대 열어야 한다. 단독집권이 어려운 구조이다. 현 정권에 의해 억압, 상처받고 억울한 사정에 있는 모든 시민과 연대하고, 그 정당들과 연합해야 한다. 연합과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 수도권에서 1대1구도 만들면 확실하게 이긴다. 수도권에서 이기면 현 정권을 심판하는 지방선거가 된다. 그러면 다시 나라의 균형이 잡힌다. 국민들도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공포정치로 침묵강요당하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광주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 왔다. 망월동에서 새해 참배를 하고 광주정신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원했다.

<질의 응답>

Q. 정세균 대표는 지방선거 성공을 위해 호남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광주광역시장 경선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시민배심원제가 시민사회와 협력하는데 있어서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광주시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에 물어야 한다.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인지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이 답을 갖고 있다. 저는 원칙적으로 ‘국민경선론자’다. 국민과 시민을 믿어야 한다. 당원과 지지자와 시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는 후보가 강력하다. 그래야 열과 바람이 나온다. 야당은 돈과 조직 말고 바람과 열기로 해야 한다. 기본 원칙으로 시민과 국민이 중심돼야 한다.
지금 야 5당과 시민사회 4개단체, 5+4 모임이 1월에 있었고, 설 전에 실무자 협상 합의문이 발표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가지다. 하나는 1대1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양보하는 거에 앞서 원칙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승리 후 지방 연합 정치를 어떻게 할지 합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사임명 직책 80개, 그 직책과 정책(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사교육, 사회복지, 일자리 등)에 관해 진보정당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합할 필요 있다. 서울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각 정당 득표 비중에 따라 운영위원회 참여해서 공동 운영하는 연립, 연합정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달에 나오는 후보 1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24일 국회에서 1대1 후보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안중이나 예컨대, 토론회도 안을 갖고 검토하는 건데 전술정당 건설론(페이퍼정당)이다. 현행선거법상은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당끼리 후보 뽑는 방법이 심지뽑기나 여론조사밖에 없다. 국민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선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5+4 연대의 틀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속도감이다.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시간 끄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판 주도를 위해서는 속도감이 필요하다. 설 지나고 복당했으니 민주당 지도부와도 얘기 나누고 밖에서 안타까워하는 시민사회단체 재야 어른과 5+4 참여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가겠다.

Q. 1대1 후보 만드는데 호남에서 양보하라고 한다면?
A. 민감한 주제다. 지도부가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원칙은 어느 지역이든 동시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과 국민의 참여가 기본이다. 이것이 앞서는 원칙이어야 한다.

Q. 단체장이든, 호남이 양보해야한다는데 대해서는? 
A. 선후가 바뀐 얘기다. 원칙에 맞지 않는다. 1대1구도를 말한 이유가 어찌 한 후보를 만드는 것에 국한되겠는가? 구도를 만드는 것이고 그 점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했다. 특정지역의 양보론은 곁가지에 해당하는 문제다

Q. 광주시장에 대해 시민배심원제 유용하다고 말하면서 ‘국민경선론자’라고 답했는데?
A. 오해 없길 바란다. 광주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전국범위에서의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이다. 시민배심제가 유용한 틀이라는 것도 전국범위에서 얘기다. 구분해서 얘기해주기 바란다.

Q. 국민경선에 광주시장도 포함된건가?
A. 그렇다. 광주시민이 답 갖고 있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된다. 기본적으로 본은 연대, 양보는 곁가지이다.

Q. 정 의원은 정치적 비중 볼때 당권후보, 대권 후보 안 어색해, 복당해서 위상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지역정가에서는 광주시장, 도지사 대립양상을 띌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A. 위상은 평당원으로 돌아와 6월 선거에 밀알, 거름이 되고자 한다. 6월 선거에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자세로 나를 포함해 당원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내 경쟁은 건강한 것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은 당에 도움이 된다. 경쟁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치열하되 깨끗하게, 당은 무대를 튼튼하게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 지방선거는 시장 역사상 이번이 광주시민에게 의미있다고 본다. 훌륭한 후보들, 자격이 충분한 후보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들 깨끗하고 큰 성취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광주미래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Q. 공천 후에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추스릴지?
A. 정정당당한 승부, 공정한 관리가 결합되면 된다. 시장, 구청장후보들이 자격 충분하니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고 기대한다.

<마무리 발언>

광주는 모든 사람들이 방문해 감동하는데, 그냥 광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광주다. 어려워질 때면 광주정신을 늘 생각한다. 망월동 갔는데, 민주주의의 어머니다. “광주에 길을 묻겠습니다”라고 몇글자 썼다. 저도 당도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다. 정부여당은 공룡과 같은 힘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월 2일날 국민이 스트레스를 좀 풀었으면 한다. 광주에서 올라온 봉화불이 수도권에 이 정권을 심판하는 등불이 되는, 중원을 평정해 나라에 균형이 잡히는, 국민이 두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 전국방방곡곡 돌며 지방선거 도움되도록 발품을 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