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신은 '진보'입니다.

- 10월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전문-

<10월6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최고위원, 사진출처=뉴시스>

6일 오전 10시40분 광주에서 제255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광주정신은 진보’라고 규정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이 진보적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헌 2조는 분명히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설명하면서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건강보험, 노후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것을 서랍이나 장롱에 넣어서는 안되며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국회에서 실패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600만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미국이 한미FTA 섬유분야 재협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한미 FTA초안은 훼손되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끌려다니는 국면인데 최고위가 우리의 공식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전문입니다.

광주정신은 진보다. 대북정책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노동자 권리에서나 서민경제 정책에서 가장 진보적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강령에 중도개혁을 넣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10.3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은 진보적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광주의 진보정신을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국민 앞에 선포한 것이다. 이번 민주당 3기 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다. 대표 개인의 생각이 정체성이 아니라 당헌과 강령이 정체성이다. 둘째, 당원들의 요구와 생각이 정체성이다. 당헌 2조는 분명히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삼았다. 대단히 진취적이고 대단히 시대요구를 받아들인 진보적인 당헌강령이다. 강운태 시장이 우리당의 무상급식을 지지해왔지만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 없다고 했는데 보편적 복지는 무상급식에 그치지 않고 무상보육과 교육, 건강보험, 노후연급 등을 다 보따리로 구성한다. 이것이 당의 목적이 됐다. 서랍에 넣거나 장롱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행동하고 정책으로 실천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의 말씀대로 배추값 대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한다. 공룡슈퍼 SSM이 1년 동안 400개가 822개로 확장했다. 봇물이 터졌지만 이에 대한 구제사업조정이 받아진 예는 극히 미미하다. 지난 4월 6일 국회에서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600만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 전남도 예외가 아니다. 이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몰리고 있는데 600만 자영업자에게 새로 태어난 민주당이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4당과 연대해서 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관철해서 자영업자들이 공룡수퍼 앞에서 떨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광주에 와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원내대표가 안 오셨는데 정기국회 운영에 있어 SSM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 처리를 다른 사안에 최우선해서 다른 정부여당의 현안과 연계해서 우리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이 자동차에 이어 섬유까지도 재협상을 하자고 나섰다. 실질적으로 한미 FTA초안은 훼손되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끌려다니는 국면인데 최고위가 우리의 공식적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강운태 시장이 말씀하신 무상급식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확보하는 결의를 최고위에서 하길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