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주권인식에 심각한 문제

- 10월 7일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인사청문회 -

10월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0월7일 외교부 김성환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위원은 김성환 장관후보에게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국가재소조항은 미국 내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FTA는 양국의 공정과 균형 그리고 빈곤과 인권, 건강한 경제, 건강한 교역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되었던 외교부 장관 자녀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뚱돼지’라는 표현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개혁과 특별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덧붙여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재판을 기다리고있는 한지수씨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초동대응에서 국민 보호 의지가 없었고 그리고 둔감했고 실수했다”고 지적하며 재외국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위원은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주권인식에 중대한 문제있는 것 같다"며 "작통권 연기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주권이 아니다"라고 김성환 후보자가 발언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정 위원은 “국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이 통수권의 핵심이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이라고 말하며 “지난 20년간 군사주권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만한 자신감을 가질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정부 스스로 군통수권을 제약한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또 경이로운 사례고, 주권을 양보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7일 인사청문회 때 정동영위원과 외교부 김성환 장관후보자의 질의답변 전문입니다.

정동영위원

현재 한미 협상안 가운데 독소조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한미FTA의 우리정부 입장은 이미 협상이 끝났다는 것이고, 다민 미측에서 자기들이 얘기를 좀 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 협상안에 독소조항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동영위원

현재 독소조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이미 협상안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위원

독자적 국가재소조항은 독소조항이 아닙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그것은 대게 보편화 되어있는 양자간..

정동영위원

미국 국내에서도 위헌소지 있는걸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김성환 장관후보자

저희들이 미국뿐아니라 다른 몇나라하고도 양자적인 FTA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장관 후보자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이것은 명백히 국익 침해이고 독소조항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그것은 손해를 봤을 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했을 때 그것이 차별에 해당하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정동영위원

사실상 미국이 자동차, 쇠고기 그 다음 섬유까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아직 미측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주미대사의 발언을 보면 현재 한미간에 밀실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미국의 업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지난 6월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한 양보’ ‘더 많은 양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이 ...

정동영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오늘 아침 야4당 의원들 32명의 의원, 미국의 진보파 의원과 함께 한미양국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FTA는 양국의 공정과 균형 그리고 빈곤과 인권, 건강한 경제, 건강한 교역을 위한 것인데 문제가 많으니까 이에 대해 전면재협상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상 미국이 재협상 입장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맞불을 놓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환 장관후보자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한미FTA협상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측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이고..

정동영위원

‘재협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환 장관후보자

네

정동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모두발언에 외교부를 개혁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특채비리 시정, 앞으로 개혁관련해서 외교부 내외에 모든 장애물 제거하고 공정 시스템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제일 중요한 것이 성과와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인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정동영위원

문제가 무엇입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채용이 준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채용을 전문하는 행안부로 옮기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뚱돼지’라는 표현, 이것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근본 모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부정특채 정리, 의지는 좋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말씀드린대로 채용자체는 행안부로 옮기고 그다음 채용을 행안부로 옮기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뚱돼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동영위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네, 외교부 자녀나 고위공직의 자녀는 다시한번 스크린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특별관리 시스템 만들겠습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그물망 외교로 국민과 소통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쓰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한지수씨 사건을 알고있습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네,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초동대응에서 우리 외교부는 국민 보호 의지가 없었고 그리고 둔감했고 실수했습니다. 뒤늦게 조사관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1년반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파나마에 가셔서 온두라스에서 만나셨을 때도 한지수씨...

정동영위원

외교부 장관이 되면 어떤 노력하시겠습니까?

김성환 장관후보자

뭐 역시, 그런데 문제는 온두라스 정부에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만 온두라스 사법부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동영위원

외교부 노력을 뭘 하시겠냐고요?

김성환 장관후보자

변호사를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조력을 주어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타국 외교관과 만날 때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주권인식에 중대한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작통권 연기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주권이 아니다, 국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김성환 장관후보자

네

정동영위원

그런데 국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이 통수권의 핵심이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성환 장관후보자

아닙니다. 이 군사주권에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양국의 정상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정동영위원

평시작전권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제기해서 1994년 찾아왔고요. 전시작통권은 분명히 헌법, 법률 그리고 기타 조약에 의해서 제약하는 그런 내용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써 창피한 일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20년전 노태우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우리 문제를 결정할 때가 되었고 그만한 자신감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것이 노태우 대통령의 이야기란 말이죠. 노태우정권,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에 이르기까지 20년동안 군사주권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만한 자신감을 가질때가 되었다, 이렇게 왔는데 이명박정부 특히 외교안보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보조하면서 이정부 스스로 군통수권을 제약한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또 경이로운 사례고, 주권을 양보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성환 장관후보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