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전면 재협상을 민주당 당론으로 해야

 

- 10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정동영 최고위원회의 -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동영의원, 사진출처=머니투데이>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제261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측과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한다”며 "최근 구성된 민주당 FTA 특위에 최재천의원과 임종인의원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새 지도부는 새로운 당헌과 강령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며 “앞으로 민주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복지국가노선을 우리당의 풍부한 정책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교체, 재집권의 문을 열려면 집단지도부 9명의 공통의 목표와 정신이 뭔지 하나의 팀워크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지도부 워크샵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래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의원의 발언전문입니다.

집시법은 불가하다. 국감 중이지만 당력을 총집중해서 집시법의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집시법 과정을 보면 한나라당의 인권에 대한 철학을 볼 수 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다르다는 차별성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다. 집시법이 행안위에서 날치기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결로 집시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못 박았으면 좋겠다.

FTA 특위를 만들었는데 신속히 결론내야 한다. 사실상 정부는 지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측 대표가 비공식 접촉을 갖고 또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재협상이 이뤄지는 국면이다. 제1야당이, 책임 있는 야당이 입장하나도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를 놔두면 G20 이전에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FTA 협상의 개악이 이뤄질 텐데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협상 입장을 당론으로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FTA 특위가 구성됐다. 원외지만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깊이 고민하는 최재천 의원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임종인 전 의원은 FTA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는데 현재 당적이 없다. 본인이 원한다면 임종인 의원의 복당 처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새 지도부가 출발한 지 보름 지났다. 당원과 대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당헌과 강령에 대한 후속작업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새로운 지도부는 새로운 당헌과 강령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새로운 당헌 제1조는 당원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민주당과 10월 3일 이후의 민주당이 확실히 다른 정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이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 것을, 공천제도를 포함한 각종 규정과 규칙에 반영하는 제도혁신기구를 즉각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당헌 2조에 우리 노선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국가노선을 천명했다. 앞으로 민주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복지국가노선을 우리당의 풍부한 정책내용으로 만들고, 원내활동에도 반영하려면 민주정책연구원장부터 복지국가노선에 부합하는 인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최근 5기 지도부를 출범했다. 9명의 집단지도부가 공통의 목표와 정신을 갖고 13억 중국을 세계 양대강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 재집권의 그 문을 열려면 집단지도부 9명의 공통의 목표와 정신이 뭔지 하나의 팀워크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조금 전 사전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의 워크숍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