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찰총장 직선제 검토해야

11월이 시작되는 첫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청목회 입법활동에 대한 사정, 폭력적인 진압으로 KEC 노조위원장이 분신한 사태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 현재 12만 8천명 중 4만명 정도가 이미 돌아가셨다며 중단된 화상상봉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11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사정해야 진정한 사정이다. 이것이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다. 일본 경찰, 검찰이 존경받는 이유는 현직 총리와 정치인들을 사정했기 때문이다. 청목회 입법활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당한 입법활동으로서 10만원 후원금을 뒤지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KEC 노조위원장 사태가 있었다. 용산참사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다. 민주당 집권하면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만난 선출된 경찰국장의 얘기에 따르면 “그 전까지 국민은 감시의 대상이었으나 선출된 이후는 봉사의 대상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선제를 검토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산가족 문제 다 해결될 것처럼 말했으나 3년동안 고작 1천명에 불과하다. 민주정부처럼만 해라. 6.15 선언 이후 2만명이 상봉했다. 12만8천명 중 4만이 돌아가셨다. 중단된 화상상봉을 재개하라. 김정일 위원장 면담시 합의해서 4천명 화상상봉 한 적이 있다. 화상상봉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