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무시, 국회묵살, 국익실종 한미 FTA 전면재검토해야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

4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FTA 재협상 국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11일 오바마 대통령 방문시 정상회담의 결과로 전격적인 추가협상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민무시, 국회 묵살, 국익 실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강령에서 중도개혁을 빼고 보편적 복지를 채택, 담대한 진보노선을 선언한 만큼 원안고수는 당의 정체성에 위배된다”며 “퍼주기 협상 반대와 독소조항 제거가 민주당의 당론이 되어야 한다”고 전면재검토론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전면 재검토론을 당론으로 정하면 국민 다수의 의견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며 “민주당의 노선과도 부합하고 야권 공조의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체결당사자였던 노무현대통령도 고칠 것은 고치고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재협상하자고 이야기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였다면 참여정부도 한미FTA타결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4일 정 최고위원의 의총 발언 전문입니다.

한미FTA관련 당론을 정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상황이 임박했다. 11일 오바마대통령 방문시 정상회담의 결과로 전격적인 추가협상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국민 무시, 국회 묵살, 국익 실종이다. 민주당이 원안고수, 선대책 후비준의 입장을 가지는 것을 국민이 바라는가, 그것이 제1야당의 역할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였다면 참여정부도 한미FTA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금융서비스 분야를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제도와 기법을 받아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파생상품 등을 통해서 돈도 벌어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것은 신기루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중대한 상황변경이 발생했다. 금융위기이후 '작은 미국'이 우리의 대안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중도개혁을 뺐다. 보편적 복지를 채택함으로서 담대한 진보노선을 선언했다. 원안고수는 이러한 당의 정체성에 위배된다. 원안고수를 주장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이 환영하게 될 것이다. 야4당과 시민단체와는 충돌하게 되고 그들은 우리당을 매도할것이다. 통합과 연대의 정치를 해야 할 시점에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다.

정권을 잡았을 때 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체결당사자였던 노무현대통령도 재검토하자, 고칠 것 고치자, 아쉬운 것 관철시키지 못한 것 재협상하자고 이야기했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였다면 한미FTA타결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자동차, 쇠고기 분야 양보 절대 안된다, 독소조항은 제거하자 이것이 공통의 의견이다. 퍼주기협상 반대, 독소조항제거 이것이 당의 입장이어야 한다. 이처럼 전면 재검토로 당론을 정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다수의 의견과 부합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야권 공조의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노선과 부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