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폐지, 민주당이 앞장서야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 사진출처=브레이크 뉴스>

15일 오전에 열린 제273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스웨덴에 다녀온 소감을 말하며 “대한민국도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받는 시대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접하는 세상을 위해서 민주당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면 집권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부자 감세 철회 발언 관련하여 부자 감세 전면 철회는 기본이라고 말하며, “복지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국에 맞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민주당이 그림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가칭 복지국가 특별위원회, 또는 복지혁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밀실 재협상 내용 전면 공개와 책임자 문책이 관철되지 않으면 외교통상부 예산 상정을 거부할 것을 우리당의 원내전략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며 “통상교섭본부 해체가 필요하다” “독소조항 개정 운동을 국민과 함께 연대해서 끈질기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묘소 훼손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관념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 행위”라고 말하며 전직 대통령 묘소에 대한 관리에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전문 발언입니다.

지난주 스웨덴 친선협회장 자격으로 홍재형 부의장, 주승용 의원, 안규백 의원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서 스웨덴을 다녀왔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가 스웨덴이다. 조세 부담률은 높지만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즉각 돌아오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는 나라다. 그동안 성장 일변도에 매몰되어온 대한민국도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받는 시대에 왔다. 경쟁 일변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 민주당의 이념이자 목표이다.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접하는 세상을 위해서 민주당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면 집권한다고 생각한다. 10월 3일 이전과 이후의 민주당은 바로 당헌 2조 민주당의 목적이 보편적 복지로 규정됨으로써 민주당은 진보적인 민주당의 길로 접어들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부자 감세 일부 철회를 이야기했다. 미봉책이다. 부자 감세 전면철회는 기본이고, 이제 한나라당도 70% 복지국가를 말하는데 그 복지를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국에 맞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민주당이 그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칭 복지국가 특별위원회, 또는 복지혁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주에 FTA와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야4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전선을 만들었고 또 민주당이 밀실 재협상에 반대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독소조항 개정까지 입장을 전진시킨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3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다. 첫째, 밀실 재협상 내용 전면 공개와 책임자 문책이 관철되지 않으면 외교통상부 예산 상정을 거부할 것을 우리당의 원내전략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내일 외교통상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적어도 FTA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해 어떤 양보가 있었고 어떤 재협상 내용이 있었는가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책임자 문책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통상교섭본부 해체가 필요하다. 통상교섭본부는 그동안 한EU FTA 유통서비스 협상에 실패했다. 그리고 골목상권 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굴욕 협상, 밀실협상으로 국민께 모욕감을 주고 있다. 이런 통상교섭본부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 독소조항 개정 운동을 국민과 함께 연대해서 끈질기게 벌여나가야 한다. 손학규 대표께서도 강조하신 의약품 특허와 허가와 특허권을 연계시킨 것은 우리 국민의 약값을 폭등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앞으로 독소조항 개정운동을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전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묘소 훼손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개탄해 마지 않는다. 지난 2월 김대중 대통령 국립묘지 묘역에 대한 방화사건은 아직 10개월 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또 노대통령 묘역 훼손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관념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 행위이다. 이를 막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전직 대통령 묘소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