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사실상 협상,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됐다.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최고위원, 사진출처=민주당>

3일 오전 제267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청와대가 총리실에 '대포폰'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정면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고 이에 대해 아무 죄의식도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최고위원은 한미FTA 관련하여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됐다. 국회는 완전히 속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통상관료들이 주도하고 양국 정상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제한 채 졸속 협상으로 타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아래는 정동영 최고위원 발언 전문입니다.

휴대폰 없이 하루도 못사는 것이 일상생활인데 이 정권에서 국민통신비밀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물증이 나온 것 같다. 대포폰의 어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이 대포폰을 쓴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는다. 저도 청계천에 가서 대포폰을 하나 구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는 온 국민에게 대포폰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면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아무 죄의식도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검찰 모두가 이런 정도는 묵과하고 넘어가는 발상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 청와대-총리실 간의 대포폰 통화야말로 3년 전 뽑은 정권이라는 사실에 참으로 국민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FTA협상이 사실상 끝난 것 같다. 지난 일요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고 바로 오바마-이명박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다. 어제는 대외경제관련 장관들이 비공개 회의를 가져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측 얘기도 이미 세이프가드 강화,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구체적 요구 등 이미 미국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한도 11월 11일 G20 한미회담 때 타결을 발표한다는 스케줄도 마련된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됐다. 국회는 완전히 속았다. 묵살되고 기만당했고, 국익은 외면당하고 배제됐다. 그 주역이 FTA 퍼주기 재협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다. 통상관료들이 주도하고 양국 정상이 대한민국 국민을 배제한 채 졸속 협상으로 타결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오늘 오후 야4당, 시민사회,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밀실 재협상 중단, 그리고 FTA협정 전면재검토라는 입장을 가지고 공동기자회견을 갖지만, FTA가 졸속으로 밀실에서 재협상되는 동안 제1야당이 아무런 공식입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내일 사이에 그나마 일주일이라도 남겨놓고 민주당이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 야4당과 함께 공조하고 연대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