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사진출처=연합뉴스>

25일 오전, 정동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 전망대>,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연평도 포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북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사장병인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과 민간인 희생자인 김치백, 배복철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은 분명히 북에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인 추가도발을 확실하게 막고 평화를 다시 회복, 유지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여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난 3년 한반도 평화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군 통수권자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외교안보팀은 역대 정권 중 최악으로 전면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민주정부 10년간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 상상 한번 하지 않았던 반면 현 정부의 지난 3년간 외교안보 정책은 국민이 전쟁을 각오하게 만든 것으로써 총체적 실패, 총체적 무능”이었다고 지적한 후 “이것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최고위원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미사일을 쿠바에 절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소련의 후르시초프와 대화채널을 열어 결과적으로 포를 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대화를 복원하고, 국면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을 추진한 주역이었던 정 최고위원은 “북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즉각 복원하고, 절대로 개성공단을 닫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전문은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입니다.

   1.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 인터뷰 전문

▷ 서두원/진행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순국 장병을 추모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진행자:

여야가 규탄결의안 채택에 무난하게 합의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한나라당은 북한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합의해 주지 않고 별도의 결의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원칙적으로는 규탄결의안 채택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관해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결의안을 보면 해안포 포격 규탄 및 한반도 평화촉구 결의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남북 양측이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즉각 대화에 나서라, 이런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게 좀 양비론적인 시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어제 연평도 현장에 다녀오느라 구체적인 국회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해서 선제공격으로, 그것도 민간인 마을에 무차별 포격이 이뤄진 비인도적인 만행이었다는 것은 확인이 된 만큼 북의 호전성과 군사도발, 자칫하면 전면전으로도 치달을 뻔 했던 위험한 국지전 재발을 위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북한의 이번 포격 도발,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분명한 것은 북이 내부적으로 후계문제가 됐든 아니면 미국을 끌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선택으로 도발을 감행했든 그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이것이 북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모아지는 것이죠. 북한의 호전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더 강경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3년 동안 대체해 온 결과, 그 결과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의 최대화입니다. 지난 90년 북한을 있는 그대로의 실체로, 있는 걸 없다고 해온 게 그 전이죠. 있는 걸 있다고 해고 일단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공존을 찾아가자. 이렇게 했던 지난 20년의 역사로부터 지난 3년 간은 남북 간의 적대감과 증오심이 다시 최고조로 올라간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민간이 보따리 짐을 싸서 피난을 가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다른 데라도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전면전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부는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가 온다고 수없이 되풀이합니다만 과연 2010년 가을 대한민국에서 왜 국민이 전쟁을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정부의 지난 3년 간의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 총체적 무능입니다. 이것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히 민주당의 몫입니다. 제 1야당이 어떻게 한나라당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1차 책임은 분명히 북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고 있는 길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 기지에 도발 조짐만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선제타격하라. 이건 전면전을 각오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전면전 각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경우도 전쟁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이 민주당이 져야 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이명박 정부 지난 3년 동안, 대결 국면으로 치달아서 이런 위기상황까지 왔다. 이런 설명이신데 또 보수우익 진영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간 햇볕 정책을 취한 결과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고 그 사이에 북한은 전쟁 준비만 해온 게 드러났다. 지금 정반대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어쨌든 결과가 말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무슨 도발이 있었습니까? 물론 99년 연평해전, 2002년을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남북관계가 대결과 긴장으로부터 화해와 협력으로 접어든 입구에서의 갈등이었고 그것도 사건이 터지자, 비상통신망이 가동됐고 그리고 상황을 통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의 사과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해협력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북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지 않습니까? 대화채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강경책인데 과연 여기서 더 강경한 대응, 지금 몇 배 보복 응징하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제 연평도 주민들 만났을 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앞뒤로 포탄이 떨어지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영구 이주대책 세워달라. 싸우려면 군끼리 싸워야지, 왜 민간인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가, 라고 절규처럼 외쳤는데요. 이 분들 지금 보따리 싸서 다 인천 연안부두로 피난 가셨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권의 임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정권 책임지고 있다가 완전히 평화 파탄냈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 엉망으로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국 말 듣게 됐습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을 서해상에 끌어들인다고 해서 북이 굴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전쟁이냐, 평화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 추가도발을 확실히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시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각오해야 할 국민들이 아닙니다.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결연한 지도력으로 전략적 목표, 소련의 미사일을 쿠바에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화채널을 소련의 후르시초프와 열어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포 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전쟁 없이, 국지전 없이, 전면전 각오하지 않고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것, 그 길이 있는데 왜 길을 놓아두고 험한 산길로 접어드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 실용적 접근 대신, 이념적 접근 즉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 곧 붕괴될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정,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압박과 강경 일변도 정책을 해온 결과 오늘 적십자 대화까지 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적십자 선도 불통입니다.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국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절대로 전쟁은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 전쟁 하자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저나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 정권의 무모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다시 이성을 회복하고 국방태세는 완벽하게 갖추돼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북을 다시 관리하는 이런 국면전환을 해낼 수 있도록 야당이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지금 큰 틀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상황,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제 1시간 동안 포격전 때의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응이 미약했다. 그리고 대응타격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저도 충분히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200발을 맞고 왜 80발만 대응했느냐. 200발을 맞았으면 400발을 쏴야지. 라는 감정적 주문을 합니다만 400발을 쐈으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아마 더 사태가 악화되는 데 기여했을 겁니다. 저쪽을 더 때렸어야지, 하는 그것이 이성적인 주문이 아니라 과연 이걸 막을 수가 없었을까, 하는 관점에서 봤는데요. 지난 천안함 이후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물샐 틈 없이 우리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지난 천안함 이후에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 왔잖아요. 대북 강경정책을?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맞서서 북이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습니다. 실제 북은 포격 당일에도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만일 사격훈련을 하면 우리에 대해서 공격행위를 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는 것이고 그 전에도 지난 여름에도 PSI 해상확산방어 훈련 미국과 하겠다고 했을 때, 무자비하게 보복 타격하겠다. 여러 차례 보복을 공언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군은 이렇게 공언했잖아요, 물샐 틈 없이 우리는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포격 당일 날 그 전통문 묵살한 것, 이것과 함께 또 어제 사격 훈련한 곳이 보니까 북이 자기들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물론 북한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은 그 구역은 우리 영해다. 하는데도 32발의 포를 쐈습니다. 사격훈련을 59발을 했는데 32발이 자기들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떨어졌어요.

 

▷ 서두원/진행자:

죄송합니다만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네. 보복대응을 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말로만 말 폭탄으로 물샐 틈없이 대응하고 있다. 또 공격해오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 이런 비현실적 허장성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발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난 10년 민주 정부 하에서 전쟁걱정은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난 10년 민주 정부 때 어떤 국민이 전쟁이 날까 걱정을 했습니까? 금강산 200만명 관광 갔다 왔고 평양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 어쨌든 남북이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었었는데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저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책임진 정책라인에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네. 감사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  CBS 변상욱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말라" MB대응 적절

- 선제타격? 국민들이 전쟁각오해야 하나?

- 국안전보장회의(NSC) 즉각 복원해야

- 분쟁구역 사격훈련, 적절했는지 의문

- 개성공단 절대 닫아선 안 돼

◇ 변상욱> 북한의 의도, 이번 사태의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먼저 이번 희생되신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어제 또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치백, 배복철 씨 가족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북이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이고, 북의 호전성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호전적인 정권,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가, 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초점이죠.

분명한 것은 정상국가였다면 그리고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다 추정일 뿐입니다만, 북이 후계문제 등 내부사정이었거나 또는 미국을 북미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거나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북쪽의 강경파, 북쪽의 군사모험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는 유추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변상욱> 북한 도발의 빌미를 줬다고 지적을 받는 우리 군의 훈련이나 위기감지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군 차원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우선 지난 3년 한반도를 관리해온 이 정부의 외교안보능력의 총체적 부실이다, 총체적 무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권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당할 때 마다 “몇 배로 보복하겠다.” 말 폭탄은 퍼부었지만, 또 “물 샐 틈 없이 대비하고 있다, 안심하라.” 이렇게 허장성세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보따리를 싸서 피난가게 하는 그런 참담한 지경을 만든 데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 점에서 예전에 이 정권을 ‘3무 정권’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 정동영> 네, 그렇습니다. 그림도 전략도 그리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 한반도 상황을 어디까지 발전시켜가겠는가 하는 그림, 이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실행 되려면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전략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전략적 인내, 전략적 무시, 그게 어떻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난 3년 동안 사실 한반도 평화 관리에 있어서 이 정부는 폐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를 보좌한 외교안보 남북관계팀들의 무능은 역대정권에서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 점은 일단 앞으로 점검할 문제이고, 또 중장기적인 대책을 따로 한번 세워봐야 될 것이지만. 당장 이번을 보면?

◆ 정동영> 말씀하신 군 대응 관련해서 어제 연평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니까 여기저기 122㎜ 포탄이, 연평도 산의 3분의 2가 탔고, 그 다음에 골목마다 뻥뻥 뚫린 포탄구멍, 참 민간인 희생이 그 정도에 그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아마 낮에 썰물 때라서 굴 따러 다들 나가셨다고 해서 집 천장에 포탄이 직격탄을 맞은 집이 여러 채고, 골목 전체가 불탔는데 그 골목에서는 희생자가 안 나오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 말씀이, 여기서 태어나서 또 6. 25 이후 이런 불벼락은 처음인데, 도저히 앞뒤로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못 살겠다, 영구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호소셨습니다. 그런데 북 해안포로부터 불과 10㎞ 떨어져있는 대단히 민감한 지역, 여기서 포사격훈련을 실시하는, 어제 부대에 가서 상황보고도 잠시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기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 격화되고 있었고, 북은 만일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이걸 공격행위로 간주하고 여기에 보복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포격 당일 엊그제 아침 8시 20분에 전통문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즉, 주민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중시했다면 저는 주민들 대피, 또 안전대책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격연습을 한 구역이 우리는 우리구역이라고 주장하지만, 북은 자기들 해상분계선 내라고, 즉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하는, 서로 분쟁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격연습을 퍼부은 것이 그 민감한 시기에 이 민감한 지역에서 과연 적절한 행위였는가. 꼭 그게 그렇게 긴급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지휘관은 지시에 따라서 계획대로 움직일 뿐이고, 그런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봐서 아무런 그림과 전략 없이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그러면서 국민들에 대해서는 만일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 우리 군은 물 샐 틈 없이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번번이 당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변상욱>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 논란입니다만. 확전방지라고 말한 게 맞냐, 아니면 몇 배로 단호히 응징해라, 라고 말하는 게 맞냐...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처음에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은 와전됐다, 몇 배로 응징해야 된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일 북쪽의 미사일 기지에 도발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하라.” 이건 끔찍한 얘기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아닌데 선제타격을 하면 그건 곧바로 전면전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각오해야 됩니까? 전면전을 각오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같은 비극 앞에서 참 분노합니다만, 규탄하고 그러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호전적인 북한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변상욱>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대책을 좀 내놔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동영> 더 강경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저는 불안정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대변환이 필요합니다. 사고의 전환.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맞대고 155마일 휴전선에 180만 군대가 대치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관리해야 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것은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북한을 없다고 말해온 것이 그 이전이고, "있는 대로 인정하자, 그래서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서로 파괴와 전복을 하지 말고, 비방과 중상을 하지 말고, 서로 공존해가자"는 합의. 91년 합의 이후 20년 동안 죽 그 맥락 속에 왔는데, 이 정부 3년 동안 이걸 뒤집었습니다. 북은 곧 붕괴될 것이고, 또 붕괴시켜야 될 대상으로 봤습니다.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계속 무시해왔고 강경억압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한미동맹에만 매달렸습니다. 한중관계는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관리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중요한 축이지만 한미동맹 하나만 가지고 남북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냉전 시대적 발상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하면 해결된다, 이것은 군사주의적 사고죠. 북쪽에 군사모험주의세력이 득세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군사주의로 대응한다면 군사 대 군사, 우리가 지금 1950년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 전쟁난다는 상상 단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쟁 걱정 없는 세상,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서로 악수하고, 서로 철도연결도 하고, 도로연결도 하고, 공장도 짓고, 몇 백 만 명씩 방문도 하고, 이런 시대로 가다가 왜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을 각오하자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어제 문광욱 이병, 해병대 배치 받은 지 11월 14일 거기 자대배치 받았는데, 청천벽력 아닙니까? 서정우 하사 가족들도 참 오열하는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심으로 이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합니다.

◇ 변상욱> 그러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예전에 상임회의 체제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복원 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 정동영> 당연하죠. 전임 정부 때 한 것이라고 해서 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설기구, 이건 즉각 복원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24시간 365일 위기상황을 모니터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나라는 두 나라 있어요. 하나가 미국, 전 세계를 관리 경영 하니까요. 또 하나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왜 NSC를 없애는 겁니까? 이거 즉각 복원해야 되죠.

◇ 변상욱> 개성공단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정동영>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개성공단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넘어가는 버스와 트럭, 승용차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 국민을 먼저 처벌하는 것인데, 물론 먼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만일 그렇게 돼서...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북쪽에서 어제 오후에 내려올 사람들이 60명 예정되어 있었는데 만일 북이 강 대 강으로 그것을 막으면 764명이 개성에 체류하고 있는데, 고스란히 인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군사적인 추가도발을 확실하게 막고 제어하는 것, 두 번째는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도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개성 닫아서는, 개성 닫고 어떻게 그 다음 상황을 관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호전적이고 위험한 정권이지만 우리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회피할 수 없는, 응징만 갖고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 대화를 대화로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개성공단 닫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변상욱>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사태가 빚어지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안보진들이나 아니면 국방을 책임진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까지, 어느 선까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 정동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고, 그리고 외교안보팀은 전면 퇴진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물러날 의지가 없을 때는 인사권자가 저는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정 전체를 관리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안보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번번이 한반도는 위기로 출렁거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피난보따리 짐을 싸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눌러앉는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