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이 국민불안을 불식시키는 길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 사진출처=뉴시스>

 

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연평도 사태와 관련하여 “서해5도 공격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 정보는 묵살됐고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연평도 사태 이후 위기관리는 결국 외교력을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외교의 장으로 6자 회동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연평도 피난 주민 대책과 관련하여 “서해5도 공도화 정책은 안 된다. 다시 주민들이 예전처럼 돌아가서 발 뻗고 자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책일 것이다”라고 피력하였습니다. 덧붙여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주정부 10년간 외교력을 작동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적극적 포용정책으로 바다의 개성공단을 추진해왔던 정책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참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한우 농가는 구제역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앉아 미국의 쇠고기 관세철폐 주장에 대해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굴욕적”이라며 “한미FTA 매국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래는 이 날 정동영 최고위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12. 3 확대간부회의 발언 전문>

이명박 정부의 3년 안보실패, 평화관리실패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인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이라는 엉터리 정보를 미국대사에게 전한 전문 내용이 폭로됐고, 서해5도 공격정보를 통신감청을 통해 얻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 정보는 묵살됐고 무시됐다. 천안함 사건 이후 긴장과 대비태세가 고조되던 시점인데 청와대가 그런 정보를 무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안보실패, 평화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6자 회동은 또 발로 걷어찼다. 민주당으로서는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대통령에 다시 “연평도 사태 이후 위기관리는 결국 외교력을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외교의 장으로 6자 회동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외교력이 작동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 특히 연평도에서 피난온 분들 불안지수가 여전하다. 엊그제 인천 찜질방에 가서 연평도 주민들을 만났다.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생업을 유지하고 싶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다. 이 정부 오늘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지만 연평 주민의 요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가 설명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연평도를 비우고 육지에 영구이주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생업에 종사하라는 것인지, 연평도 피난민들에게는 정부의 방침, 정책이 무엇인지 전혀 오리무중이다. 분명한 것은 서해5도 공도화 정책은 안 된다. 무인도화정책은 있을 수 없다. 다시 주민들이 예전처럼 돌아가서 발 뻗고 자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책일 것이다. 지금 서부전선의 무기들을 서해5도로 옮겨서 군사지대화하고 있다. 이것은 골목에 미사일과 다연장포가 늘어선 속에서 주민들에게 떠나라는 말과 같다. 어떻게 연평도 주민의 불안을 불식하고 다시 돌아가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정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외교력을 작동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적극적 포용정책으로 바다의 개성공단을 추진해왔던 정책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참조할 것을 요청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즉각 소환해야 한다. 한미FTA 매국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 만일 협상이 타결됐다고 만세 부르는 순간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것이다. 안보위기의 최정점에서 국민 모르게 퍼주기 협상, 특히 쇠고기 문제까지 뚜껑이 열렸다. 한우 농가는 구제역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앉아 미국의 쇠고기 관세철폐 주장에 대해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굴욕적이고 국가이익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김종훈 본부장의 소환을 민주당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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