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패와 바꾼 한미FTA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 사진출처=뉴시스>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FTA와 관련하여 “안보실패를 퍼주기 협상과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한미FTA가 강화도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청무역조약, SOFA 주한미군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에 이은 “역사적으로 지난 세기에 19세기 20세기 5대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한미FTA야말로 국민과 함께 야5당과 함께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합정치의 일환으로 야5당과 한미FTA에 대한 공동연구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세법 관련하여 “부자감세 철회라는 우리의 기본입장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내놓은 ‘임시투자세액공제폐지안’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래는 이 날 정동영 최고위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12. 6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

이 시대에 양심의 스승인 리영희 선생이 타계하신 것은 모두의 슬픔이고 또 큰 상실이다. 대학생 때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를 가르친 스승이고, 연평도 포격사태 그리고 한미FTA 매국협상 이 와중에 한반도의 평화를 평생에 영원하셨고, 그리고 자주적인 나라를 꿈꾸셨던 리영희 선생께서 돌아가신게 너무 큰 상실이다. 손 대표께서 신문 제목을 보여주셨는데 ‘더 주고 덜 받았다 동맹 때문에’ 정확한 핵심인 것 같다.

이 정권은 안보실패 때문에 매국협상과 바꿨다. 안보실패를 퍼주기 협상과 바꿨다. 지난 3년 동안 철저한 대북정책의 실패, 한국 네오콘들에게 포위되서 3년 내내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실패를 자초하고, 이제와서 동맹에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처연한 모습 그 속에서 우리 국익을 팔아 넘겨버렸다. 어제 한미FTA 이것은 의총에서 제가 4대 불평등 조약에 하나다 라고 했는데 청나라께 하나 더 있다. 역사적으로 지난 세기에 19세기 20세기 5대 불평등 조약이다.

첫째가 1876년 강화도 조약, 협상 장 바깥에 일본 기관포를 배치해 놓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맺어진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일본의 영사재판권 같은 것을 내준 조약이고, 두 번째가 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 이것 역시 일본과 달리 자진으로 맺긴 했지만 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미국에 치외법권 인정 등 대표적인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같은 해에 맺어진 조청무역장전, 조청무역통상조약이다. 통상조약의 역사는 늘 굴욕과 불평등으로 점철되어있다.

1882년 조청무역조약 그리고 건너뛰어서 1966년에 맺어진 SOFA 주한미군주둔군지위에관한협정,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안보의 속국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수두룩한 불평등 조약이다.

다섯번째로 어제 정부가 잘된 조약이라고 자찬한 한미FTA. 뭐가 잘됐다는 건지 우리 국민도 어리둥절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다 이렇게 공식 발표문을 통해서 밝혔고, 그리고 이에 협조해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 ‘special thanks’를 표하고 싶다라고 말한, 과연 그러면 우리에겐 누구의 승리인가 한미 FTA는 한국 노동자의 승리인가?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인가? 이걸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야5당과 시민사회가 4대강 예산저지 합동 시국대회 투쟁을 했습니다만, 한미FTA야말로 국민과 함께 야5당과 함께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미FTA에 관한 입장 정리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연합정치의 일환으로 야5당과 한미FTA에 대한 공동연구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틀을 우리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 때 한미 정책연합 논의과정에서 한미FTA가 빠져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살려서 앞으로 다가올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지난 전당대회 때 다 내걸었던 연합정치의 시동을 한미FTA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부터 공동행동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끝으로 세법 아침에도 입장 정리를 하셨습니다만, 분명한건 부자감세 철회라는 우리의 기본입장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만 말씀드린다. 소득세 감세 철회 법인세 감세 철회 이건 당연한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폐지안을 가져온 것을 그 정신을 살려서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같은 것을 당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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