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선거에서 나타난 반란의 의미를 충분히 새겨야 합니다

오늘(5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동영 의원은 야 5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동 입법 발의한 것을 소개하고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복지국가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면적 검증 없이 농업 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 합의 정도로 이뤄지는 한-EU FTA 합의 처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한-EU FTA는 당연히 전면적이고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날 모두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지난 29일 금요일 민주당 뿐 아니라 야권 모두에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야 5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동 입법 발의했다. 어제가 노동절이었고 대표께서도 한노총 민노총 집회에 가서 축하를 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노동절이 미국에서는 없어졌는데 한국에서 치열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노동 억압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민주당과 진보야당들이, 예를 들면 현대차 사내하청,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사용자인 대학측 원청자의 의 책임 강화하는 사용자성 노동자성의 확대, 노조설립절차의 개선 등 이런 부분 골자로 하는 다섯 개 법안 공동 발의하고 산별교섭 보장하고 손배가압류 제한하는 나머지 세 개 안에 대해 원칙에 동의하고 앞으로 공동발의키로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민주당이 노동 문제에 대해 보다 진보적 입장으로 대 전환했다는 의미, 4.27 재보선 승리의 의미, 이명박 정권의 정책노선 정책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야권이 하나가 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한 첫 번째 공동행동이다.

이처럼 정책을 중심으로 야권이 하나가 된다면 2012년 내년 국민은 우리에게 정권 교체 기회를 줄 것이다. 노동 분야를 넘어서 전면적인 연합이 추진되어야하는 이유다. 이런 연장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우리당의 강령이며 목적인데 단일정당화의 길에 나선다면 이번 재보선이 발판돼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 승리의 전망이 밝아질 것이다. 당력을 총 집중해 야권 정책연합, 그리고 단일정당을 위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심도 있게 전개해야한다. 또 당내에서도 그간 미뤄놓은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집권능력을 선보이는 일이다. 복지국가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해야한다.


두 번째, 오늘 10시 15인 회의 통해 한-EU FTA 정부와 합의 시도한다. 이와 관련해 확실해 해 놓을 것은 이번 4.27승리가 1:1 야권 연합 연대의 승리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야권연대를 합의한 4.13 야4당, 희망과 대안, 시민행동 등 시민 사회가 함께 발표한 연대합의문에 명백히 한 저지, 전면적 재검토가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전면적 검증 없는 단순히 농업 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 합의정도로 한-EU FTA 합의 처리는 불가하다는 말씀드린다.

비준과정에서 한-EU FTA는 당연히 전면적이고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비준을 전제로 해 수습하기 위한 논의의 방향은 적절치 않다. 이는 4.13 연대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 공룡수퍼마켓, SSM으로 해서 중소자영업자의 몰락이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4.27 선거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늘 그래왔듯 한나라당의 지지 기반으로 인식해온 자영업자 대 반란,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에 지지 보냈다. 한-EU FTA 처리 과정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민생노선 민생정책 방향이 말뿐인지 국회에서 한-EU FTA 처리 과정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특히 15인회의의 합의 주도하는 김종훈 통상본부장의 말은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수차례, 국회를 기만한 장본인으로 해임됐어야할 그의 말을 믿고 합의에 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은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편법이나 적당한 타협으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 한-EU FTA 전면재검토,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하라는 선명한 원칙을 확인할 필요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과의 타협보다는 야권연대 합의 그리고 국민적 요구, 자영업자들의 이번 4.27 선거에서 나타난 반란의 의미를 충분히 새기는 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