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5번째 희생자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5월 11일) 오전 9시 30분, 영등포에 있는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뉴스를 언급하며 이를 "여우에게 호리병을 내놓고 두루미에게 접시를 내놓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쇼이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정문제에 자주 내놓은 베를린 선언의 크기, 깊이, 진정성, 비전의 차이가 너무나 대조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쌍용자동차에서 15번째 희생자가 나온 일에 대해서는 '이를 막지 못한 죄책감이 크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대책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 야5당과 함께 공조해 15번째 희생자를 막지 못한 책임과 앞으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전국의 민주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제고, 처우 현안에 관해서 당의 일관된 방침을 마련해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여우와 두루미잔치라는 얘기가 있다. 여우에게 호리병을 내놓고 두루미에게 접시를 내놓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야기가 딱 이 경우에 해당한다. 보여주기 위한 쇼, 베를린 선언과 11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정문제에 자주 내놓은 베를린 선언의 크기, 깊이, 진정성, 비전의 차이가 너무나 대조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관리의 책임자다. 지난 3년반 4년째 한반도 평화관리를 포기하고 사실상 한미동맹 일방주의에 매몰되어 결국 남북관계는 파탄 났고, 심각하게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자초했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여기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것이 의미였을 텐데 통일이 멀지않았다고 대통령이 강조하면 할수록 평화는 멀어지고 대결이 조장된다.

그 심저에 붕괴가 임박했다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붕괴론, 이를 뒷받침하는 무능한 참모 통일외교안보팀을 한분도 건드리지 않고 잔류 유임시켰다. 국민을 상대로 오기와 고집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우리의 대통령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다.

사고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희망대로 보지 말고 있는 대로 보라. 희망사고에서 보지 말고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고전환을 요구한다.


15번째 희생자를 우리는 막지 못해 죄책감이 크다. 어제 쌍용자동차 퇴직자 가족 중 또 사망자가 나왔다. 45살 1966년생 노동자다.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노동자는 쌍용차 사태와 함께 결국 15번째 죽음의 대열에 섰다. 돌연사라고는 하지만 최근 쌍용차 해고 가족의 정신적 외상치료를 지원하는 정해신 박사팀에 따르면 쌍용 해고자 2,200여명과 가족들은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다. 16, 17, 18번째 희생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또 맞았다.

당의 노동현안대책위는 4월 27일 쌍용대표자에 즉각적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쌍용 측으로부터 노사자유해결이 원칙이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돌아왔다. 노동대책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 야5당과 함께 공조해 15번째 희생자를 막지 못한 책임과 앞으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

한진중공업도 고공 농성이 120일째다. 2003년 당시 한진중공업에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김주익씨가 129일째 되는 날 크레인에 목을 매 자결했다. 김진수 민노총 지도위원은 오늘로써 126일째 고공크레인 농성중이다.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기원한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엊그제 기각했다. 회사가 내놓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난 3년째 흑자를 낸 회사가 대량으로 정리해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인사 청탁을 한 것이 크게 보도됐다. 이런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절대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각오가 되어야한다. 민주당 단체장이 92명인데 박지원 원내대표의 설명대로 단체장에 따라서 한나라당 지자체장보다 못한 곳이 있다. 노동위 차원에서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이 되니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다르구나’라는 차별성과 모범을 보여야한다. 대표되는 나주, 해남, 김포 등의 즉각 시정을 당차원에서 촉구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민주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제고, 처우 현안에 관해서 당의 일관된 방침을 마련해 공유하겠다.


LH공사 분산배치 당론,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했다. 제1야당 당론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민의 분노와 궐기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당론에 따라 혁신도시법 개정안 제출하고자 한다.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 내년에 여소야대를 만들어 반드시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통합된 주공의 토지부분은 전북에 주택부분은 경남에 두는 분산배치를 당론에 따라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