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오늘(7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진 문제에 대해 당이 전면적으로 결합해야한다"고 촉구하고 8월 임시국회 중에 조남호 회장 청문회를 8월 국회 의사일정협의과정에서 주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용역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고위원회를 85호 크레인 앞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불거진 일본의 대한항공 탑승 자제 요청에 대해 '민간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히 말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한진중공업에 간 것은 잘 한 일이다. 수고가 많으셨다. 이제 한진 문제에 대해 당이 전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정당과의 경쟁 차원이 아니고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또 민주당의 진로, 정권 잡아서 뭐할거냐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 문제는 김진숙씨 문제로 좁혀져 있다. 김진숙씨가 철계단을 걸어서 내려오게 되면 정리해고 문제는 풀리는 것을 말한다. 김진숙씨를 살아 내려오게 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지난 최고위와 의총 연석회의를 통해 김진숙씨와 농성자들에 대한 인권억압에 대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었고, 당의 법률위원회에서 인권위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민주당 추천 인권위원인 장향숙 전 위원이 열심히 도와줘서 사실 김진숙씨의 생명선이 유지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앞장서서 조남호 청문회를 이끌어냈지만 조남호 회장이 불참함으로 앞으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원내대표께서 8월 국회가 날치기 국회가 되는 것을 원천봉쇄, 8월 국회 보이콧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조남호 회장 청문회 8월 개최를 8월 국회 의사일정협의과정에서 주 안건으로 다뤄주시기 바란다. 또 당차원에서는 2차 희망버스에 부산시당과 당청년위원회가 결합했고, 민주희망2012그룹이 같이 했는데 오는 7월 30일 3차 희망버스는 민주당이 제1야당 차원에서 전 당력을 걸고 여기에 결합할 필요가 있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또 김진숙씨 부분에 대해 날이면 날마다 공권력도 아닌 용역들의 침탈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만일 용역이 완력으로 물리력으로 김진숙씨를 끌어내리려다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조남호 회장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현행 용역경비역법에 따라 용역들에게 완력과 물리력을 사용하게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용역이 김진숙씨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우리당이 이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최고위원회를 85호 크레인 앞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85호 최고위를 통해 김진숙씨를 지키겠다는 의지,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철회시킨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김진숙씨는 단순히 한진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고발장이고, 현시대 저항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김진숙씨를 지키는데 무력하다면 과연 제1야당의 존재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의 관심의 초점을 김진숙씨의 생명문제로 집중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물대포를 맞았던 야3당 의원 십여명이 노동부 장관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에 와서 해명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방문해서 정치인을 외부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당의 참여를 제3자 개입의 연장에서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빠져라 라고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항의였다. 여태까지의 노동부 행태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해고노동부고, 전경련 용역부, 재벌부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노동부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노동탄압부 역할을 했고, 민주정부 10년에 이를 탈바꿈해서 노동부 직원이 5천명이나 되는 기관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근로감독관수를 획기적으로 증원시키고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노동부로 바꿔낸 바 있지만 다시 이 정권 들어 노동탄압 내지는 해고노동부로 탈바꿈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이 김진숙씨를 지켜내는 최전선에 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한다.

 

간 나오토 정부가 일본 공무원들에게 “KAL기에 탑승하지 말라”고 했다. 한일 관계 선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최초의 제재다.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등으로 정부간 갈등은 있었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는 묵과할 수 없다. 간 나오토 총리의 외교적 무리수에 대해 우리정부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비굴한 저자세 외교에 분노한다. 대한항공이 새 비행기 취항을 기념해 기자단을 태우고 독도 상공을 시험비행 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탑승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얼마 전 국회 독도특위 국회의원들이 쿠릴열도를 방문해서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과민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지만 일본이 이러한 민간기업 제재 등 과도하고 무리한 조처를 계속할 경우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쿠릴열도 방문이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