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진숙 지키기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오늘(7월 18일 월요일) 오전,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민주당이 '헌법 119조 특위(재벌 개혁 기구)'를 발족한 것은 민주당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은 한진중공업의 '황제경영'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 다시한 번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희망버스와 결합할 것을 주문하고, 김진숙 지키기에 열과 성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주-창원MBC 통합을 비롯한 '폭거'를 저지르려는 시도를 비난하며 이번에 추천된 방통위원들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지 말고 당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어제는 제헌절이다. 제헌헌법은 우리 정체성이고 국가의 명령이다. 제헌헌법이 우리 헌법의 원형을 담고 있다. 9번의 누더기 개정이 있었지만 87년 개정된 오늘의 헌법이 제헌헌법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다.

 

최근 재벌개혁관련해서 당이 119조 특위를 발족했다. 민주당의 역사에서 획기적 일이 될 것이다. 제헌헌법 18조에는 이익분배균점권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이익 분배를 균점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명문화 한 것이고, 이 맥락에서 오늘날 경제민주화 조항이 정신을 잇고 있다.

 

재벌개혁이 왜 필요한지는 한진 중공업이 보여주고 있다. 황제경영은 지배하되 책임은 티끌만큼도 지지 않는 무자비한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거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불법용역 깡패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짓밟는 황제경영의 잔인성이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국회에 대한 능멸과 국민무시, 청문회의 여야합의도 발로 차버린 황제 조남호 회장의 행태가 재벌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고 희망버스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정리해고가 남의문제가 아니고 언제라도 내목에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사회적 연대의 발로다.

 

절망버스 중단하라는 관변단체 구호가 난무하다. 희망버스같은 버스를 절망버스라며 버티는 수구보수세력이 엄존한다. 그에 반해서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키고 인정사정없이 잘려나간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 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양심을 걸고 참여한 희망버스 세력이 있다.

 

다시 한번 당이 공식적으로 희망버스와 전면 결합해야한다. 그리고 김진숙 지키기에 당이 열과 성을 다해야한다.

 

한진 중공업은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사설 특공대를 고용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된 인력들을 고려해서 85호 크레인과 똑같이 움직이는 84호 크레인에 사설특공대 태워 접근시켜 김진숙 지도위원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재벌이라고 해도 사병을 양성하거나 사설특공대를 고용할 권한은 없다. 명백한 불법이고 탈법이고 위법이다. 폭행보다 집단폭행은 가중처벌이고, 특히 조직폭력은 엄중한 처벌받는데 만일 사설특공대를 투입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조남호 회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검찰이나 법원의 명령받은 집행장을 가진 집행관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자신의 멋대로 고용한 특수부대 출신 사설특공대를 사용해 침탈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정면 훼손하고 침탈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징 받을 것이다.

 

하루하루 긴장된 나날이 현장에서 진행된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당 최고위원회의 알펜시아에서 한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 85호 크레인 앞에서 당 최고위를 개최함으로써 황제경영자의 인권침탈과 사설특공대 사용의혹을 제동 걸어야 한다. 원내대표 교섭창구를 통해서 연기되고 있는 환노위 청문회, 조남호 청문회. 홍영표 간사가 무진 애를 쓰지만 한나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는 ‘배째라’ 식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의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여야 간사가 나서서 원내대표가 특별히 한진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힘을 써 주기 바란다.

 

그리고 MBC문제다. 오늘 내일 진주-창원MBC 통합을 포함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폭거를 저지르려고 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입장대신 타협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1기 방통위원들도 대단히 실망스러웠고 당으로부터 규탄을 받았는데 이번에 추천된 방통위원들께서 당의 입장 잘 대변해야한다.

 

진주와 창원을 통폐합 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청와대 언론특보가 한 얘기가 매체에 나와 있다. “이제 MBC는 보도 장악은 물론 제작 라디오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노조도 무력화 시켰다. 이제 김재철 헤게머니유지위해 강력히 지원해야한다.”이것이 청와대 언론특보의 언급이다. 김재철 사장 지원을 노골화 하는 것이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MBC가 19개 지방사 있다. 대게 40~50년이 됐다. 지역의 경제, 문화, 정서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MBC를 경제논리, 김재철 지원위해 강압 통합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진주MBC의 경우는 흑자가 나는 MBC다. 창원으로 옮기려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강릉삼척 충주청주 오합이 줄줄이 통합 예고되어있는데 오늘내일 방통위 산하의 지역방송발전위가 처리하고 수요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전격 처리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언론노조들이 기자회견, 단식농성, 전면적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단순히 진주MBC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정권이 내년에 정권연장 기도 속에서 MBC 장악하려는 정치적 기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방송위원 중심으로 당지도부도 결합해서 막아야한다. 우리당 출신 방송위원들이 오늘 중으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도록 우리의 뜻을 전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