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두려움없이, 거침없이 가야 합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오늘(7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전날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앞에서 진행됐던 ‘희망시국회의 200’을 언급하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의 관심의 축이 경제민주주의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재벌개혁 경제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양 날개로 간다고 만천하에 선언했고, 드디어 진보적 민주당으로 양 날개를 갖추었다고 말하고, 정권을 잡으면 국가운영의 틀을 완전히 바꿔 국가운영의 철학을 바꿔내겠다 하는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재벌개혁은 두려움없이, 거침없이 가야한다’고 말하고 정권교체하면 조남호씨와 같은 악덕기업주, 법위반하면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 경제민주화, 확고한 대북포용정책의 원칙 견지’ 의 3축을 민주당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손학규 대표의 말씀대로, 민주당이 한 축이 되고 다른 야당들 시민사회와 함께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귀환을 위한 시국회의가 부산에서 있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의 관심의 축이 경제민주주의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민주당과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여러 세력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615공동위원회 민변 민주화교수협의회 희망과 대안 민주통합시민행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백만민란 등 우리사회의 양심세력과 민주시민세력을 거의 망라해서 야4당, 아니 야권정당은 모두 다 결합해서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공동행동에 시동을 걸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반노동세력이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예사로 짓밟고 있다. 전국각지에서 신음과 유혈이 낭자한다. 짓밟히는 사회적 약자와 확실히 민주당이 연대하고 민주진보세력이 함께 하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보여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재벌개혁 경제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양 날개로 간다고 만천하에 선언했고, 드디어 진보적 민주당으로 양 날개를 갖춘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길이다. 제 1야당으로서 정권을 잡으려거든 길을 제시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깃발로 아로 새겼고, 정체성의 중심에 새겨넣은 것이다. 보편적 복지, 저는 연초에 3+1발표로 선도하고 선제한 전략적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너무 복지쪽으로 선회했다. OECD의 평균수준의 복지국가를 2030년까지 만들겠다고 하면서, 증세복지까지 꺼내들고 있다. 따라서 정리되지 않은 입장이지만 20조 언저리의 규모를 통해서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틀을 깨고, 원점에서부터 확고한, 민주당이 집권하면 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시 집권하고, 2차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국가운영의 틀을 완전히 바꿔국가운영의 철학을 바꿔내겠다하는 청사진을 국민에게 쥐어줄 때 수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재벌개혁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가야 한다. 정권교체하면 조남호씨와 같은 악덕기업주, 법위반하면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재벌대기업도 법앞에 평등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불법부당, 용역폭력 한진중공업 조선소 자리에서 세 사람이 죽었다. 원래 조남호씨 것도 아니다. 대한조선공사 공기업을 분하 받은 것이다. 어제 시국회의에서 정리해고없이 자신이 없거든 반환하라, 공기업 아니냐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저는 재벌대기업들이 야당도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멋대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국회를 무시고 능멸하고 정리해고로 죽이고, 자기들은 배당잔치하면서 정리해고 하는 부도덕하고 잔인한 재벌대기업에 대해,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재벌 개혁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민주당이 정체성을 붙들고 가야 한다. 왜 한나라당과 다른가 하는 것을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 경제민주화, 확고한 대북포용정책의 원칙 견지, 이렇게 3축은 민주당의 미래라고 본다. 어제 시국회의 결과가 작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끝으로 어제 결의사항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범국민서명운동 편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김비오 부산영도지역위원장이 일주일째 단식농성인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의원 보호단을 매일 한사람이 내려가는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의 여야 제정당 대표자 회담 제안도 있었다는 점도 보고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