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월 18일(오늘) 오전 9시,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제420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106년 전 오늘 11월 18일 새벽 2시, 을사늑약이 체결됐음을 기억하라며 ‘독이 든 만두’ISD 독소조항이 그대로 담긴 한미FTA를 체결함으로써 역사 앞에 다시는 을사오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덧붙여, 불평등 ISD 조항을 빼낸 호주의 수상과 호주의 지도자들처럼 정부와 여당이 행동해주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FTA와 야권통합은 한 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FTA를 하게 되면, 재벌개혁과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모두발언입니다.

오늘 새벽 2시가 을사늑약 체결시간이었다. 11월 18일 2시에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항복했던 날이었다. 이제 을사늑약이 5대2 다수결로 매각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밀어붙인다면 이근택, 권준형, 이지용, 박제순, 이완용 을사오적에 이어서 한나라당 내에 이정부의 신묘오적이 탄생할 것이다.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바란다. 민영환, 한규설의 길을 갈 것인지. 을사오적 길, 신묘오적의 길 갈 것인지 두려운 마음을 갖기 바란다.

대통령이 자존심을 걸고 협상을 하면 되지 않나. 멕시코도 그랬다.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이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농업부분에 대해 농민들의 항의가 거세니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농림부 장관간의 각서도 받았다. 미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협상을 허용한 적이 없다. ISD 빼야 한다. ISD뿐만 아니라 그와 부수되는 역진방지 조항을 포함해서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을 빼야한다.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해야지 FTA에 의해서 한번 완화된 규제는 입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입법권, 사법권의 침해, 행정권의 침해를 용납할 수 있나. 한나라당과 이 정부는 불평등을 제거해라. 주권침해를 제거해라. 그리고나서 국민과 국회 앞에서 이를 상정하고 처리해달라고 해야 한다. 호주의 지도자들처럼 행동해야 한다. 호주는 수상, 여야지도자 모두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고,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됐다. 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미국 의회를 신경 쓰나.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정부 때 한 일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는 것 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이것이 당의 FTA전선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FTA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정부에 요구한 것과는 대단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젊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FTA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신들의 입장 다시 분명하게 적립할 것을 기대한다.

FTA의 문제는 통합과 집결되어있다.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왜 통합하는가. 통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하지 않나. 정권을 획득해서 재벌개혁을 하려고 한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FTA해놓고, 재벌개혁과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 해진다. FTA는 사실상 헌법 119조의 정지를 의미한다. 재벌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커다란 암초와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