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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정동영 성명] 재벌·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해야 [정동영 성명] 재벌·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해야 -여·야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본격 논의해야 -복지증세 위한 국민 대토론의 장 만들자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이제는 유아 보육 공약까지 걷어차고, 더 나아가 아이들 밥그릇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아이 엄마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는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기초연금 공약을 축소 왜곡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던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 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그 이전 .. 더보기
정동영 “진주의료원 사태,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 문제” 정동영 “진주의료원 사태,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 문제” 2013.06.14 박상희 기자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14일 진주료원 사태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분명하게 국민들을 향해 ‘공공의료 활성화’, ‘지역 거점 병원을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복지국가의 기본 중에 하나가 국민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멀쩡한 병원을 없애고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 고문은 홍준표 지사가 ‘귀족노조’ 운운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