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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통합정당,'무엇을 할것인가'를 천명해야 한다! 2011년 11월 14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제418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범야권 통합작업이 시작됐음을 확인하고, 정권교체를 해서 할 일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FTA와 관련, 국민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줘야한다고 말하고 ‘모르고 비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김진숙 지도위원을 언급하며 정리해고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다시한 번 역설한 후,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부자증세, 버핏세에 대해 민주당이 선명한 입장을 가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통합 작업은 시작됐다.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 어떤 세력이 참여하느냐도 중요하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통합.. 더보기
'한국판 버핏세' 부유세는 조세정의 세계에서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를 가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부터 일고 있는 ‘부자 증세’ 흐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자 증세를 금기시하거나 두려워하는 무책임·무능의 정치도 한몫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의 완결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한국의 금융부자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부자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부자는 약 13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무려 288조원이며, 이는 전체 국민의 상위 0.26%가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이 30억원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