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1 국회 대정부질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총리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황교안 : 최순실씨가 현재까지 짐작컨대는 여러 가지 호가호위를 하면서 적절치 못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는 그 점에 관해서 수사 등의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논의 같은 문제까지 논의했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정부 내에서 여러 유관 부처들이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든 누구든 민간과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듣지 못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진실을 알고 계시지 못 합니다.

 

총리는 해임통보를 누구로부터 들으셨습니까?

 

(황교안 :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거듭 여러 번, 지지난주 국회에서 제가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필요한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황교안 :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뜻을 전했고, 또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일국의 국무총리 해임을 문자로 통보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입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정상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하나는요.
4년 동안 박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한 번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했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금력이나 강제력이 아니라 언력, 설득력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비정상입니다.

 

두 번째.
여기 계신 장관 18분을 포함해서 지난 4년 동안 어떤 장관도 대통령과 일대일로 독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재직 중에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일대일로 독대해서 토론하신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심지어 대통령의 개인 참모인 정무수석, 외교안보수석까지 대통령은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번에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대통령 뒤에 비선 정부, 비밀 정부가 존재했던 셈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 가슴 속에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솝 우화에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박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비단옷을 걸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여고생의 동영상을 수십만 명이 보았습니다.

아들, 딸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저라고 불리는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무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나왔다는 이 어린 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박대통령 앞에 놓인 길은 세 가지 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임기를 이어 가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권자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이승만 대통령과 견주어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파괴한 박대통령의 헌정 유린이 더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 길은 즉각 하야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광장에서 분출하는 시민의 요구입니다.
이 경우, 헌법이 정한 대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급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길은 질서있는 하야입니다. 질서있는 퇴진입니다.
먼저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다음으로 국회에서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3단계로 조기대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도 가슴 속에 일말의 불안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1960년 4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기 이틀 전에 야당 대표인 허정 선생을 수석장관인 외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허정 과도내각이 출범했습니다. 과도내각은 첫째, 3.15부정선거 사범을 처단하고, 둘째,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경제민주화, 56년 전도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악질 세무관리를 엄벌한다는 약속과 함께 과도내각을 관리하고 총선을 치뤘습니다.

 

이번에도 질서있는 하야를 통해서 과도내각이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기대선을 관리하면 됩니다.

 

이것이, 질서있는 퇴진이 박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국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난국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안에서부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통령 유고상태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23년 동안 참석했던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담, APEC에도 나가지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박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은 의문투성이였습니다.
시스템은 붕괴했고 토론도 없었고 의견수렴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발표 뿐 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 폐쇄요, 사드배치 결정이었습니다.

 

4년 전에 어렵게 개성공단 재개를 결정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조업을 보장한다’, 이렇게 합의서 작성을 주도했던 남측 정부가 느닷없이 개성공단 폐쇄한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무 장관인 통일부 장관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에 불과 3시간 전에 통보 되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드배치 발표 역시 주무 장관인 국방 장관은 배제되었습니다. 국방부 실무자들은 배치 후보지인 성주에 답사 한번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되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수께끼들이 최근 들어나고 있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대입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의 명명백백한 대상이 됩니다.

 

내일 국민은 전국에서 백 만개의 촛불을 들 것입니다.
저마다 가슴에 희망을 품고 광장으로 나올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을 끝내고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민주공화국을 꿈꾸면서 광장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장사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직장이라야 기껏 비정규직 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을 불평등 해소를 통한 복지국가로 가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평화국가로 가는 꿈을 꾸면서 광장에 몰려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 할 것입니다.

 

도도한 역사의 강물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물꼬는 야당이 튼 것은 아닙니다.
야당은 무임승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은 우물쭈물하는 야당들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박 정권의 공안 통치, 공포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야무지게 감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최근 거대한 민심 앞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국민은 답답해합니다.

 

이제라도 야당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또 따로 가야합니다.

 

함께는 같이 촛불을 드는 것이고 따로는 국회에 주어진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야3당과 무소속 의원모임이 발족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40여명을 넘어서 더 큰 의원들이 모일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모여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논의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선 각당 내부에서 탄핵 당론을 모으고 새누리당의 양식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탄핵안을 본격 추진합시다.

 

내일 국민 대궐기 이후에도 박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지체없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혹자는 걱정합니다. 탄핵이 역풍을 부를지 모른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 의사를 역행한 탄핵 폭거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일 뿐입니다.

 

탄핵안 부결을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세력은 소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탄핵 발의와 토론, 의결 과정에서 민심이 총 집결 할 것입니다.
국회가 역사의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지금 하야와 탄핵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를 넘어서서 가치관의 거대한 변화, 제도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소망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헌정 질서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분출하는 국민 열망을 받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국회가 선도해 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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