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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한미FTA? ISD? 번역이나 똑바로 해! 2011년 11월 2일, 여야의 대치 끝에 결국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산회된 직후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동영 의원. 아까 김성환 장관, 한나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ISD 미국도 패소한 적 있다했는데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인이다. 미국은 백전백승했다.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 못하는 그런 FTA, 그리고 영어 협정문 750페이지를 한글 748페이지로 번역해내면서 무려 500군데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데 오역, 뜻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이런 엉터리 협정문을 낸 외교통상부 장관은 책임져야한다. ISD를 미국이 패소한 적 있다고? 미국이 제소된 15건 가운데 미국 정부 승리 6건, 현재 계류 중 9건. 아직까지 ISD 역사 상 미국 정부가 단 1달러도 손해..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 등장시킨 한미 FTA 왜곡광고 즉각 중단하라 2011년 10월 28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가 한미 FTA 홍보 광고에 노무현 대통령 육성을 활용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미국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기술한 것을 언급하며 왜곡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날 의원총회에서 ISD를 빼오면 그때 FTA를 다시 재검토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미있는 당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일에 대해서는 민주당 법률지원팀에서 피고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