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등장시킨 한미 FTA 왜곡광고 즉각 중단하라

2011년 10월 28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가 한미 FTA 홍보 광고에 노무현 대통령 육성을 활용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미국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기술한 것을 언급하며 왜곡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날 의원총회에서 ISD를 빼오면 그때 FTA를 다시 재검토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미있는 당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일에 대해서는 민주당 법률지원팀에서 피고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TV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노무현 대통령 육성을 활용해서 노대통령이 시작한 FTA를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민주당의 반대를 마치 당신들이 해놓은 걸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왜곡선전을 했다. 왜곡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첫째, 이것은 MB FTA지 참여정부 FTA가 아니다. 작년 11월에 재협상을 통해서 균형을 깬 FTA고, 또 더 결정적인 것은 지난 10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회가 처리한 한미이행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을 미국의회가 비준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내법과 FTA가 상충하면 FTA가 무효고, 한국에 와서 FTA와 한국법이 충돌하면 한국법이 무효고, 이걸 아는 국민이 절대로 FTA를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노대통령은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자서전에서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TV 광고에서 노대통령의 육성을 활용한 왜곡광고 중단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바다.

어제 마라톤 의총을 통해 하나로 모은 ISD 빼라, 11월 1일날 G20정상회담에 가서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야당 때문에 농민 노동자 시민들 반발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의회 비준이 불가능하니 적어도 호주급 FTA로, 독소조항을 빼자고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의총 결의는 ISD를 빼오면 그때 FTA를 다시 재검토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있는 당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도 왜 FTA를 반대하는 지 그 이유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5천만 국민 가운데 FTA를 민주당이 극렬 반대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정작 10%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선거과정에서 경찰 선관위 검찰 등 기관들이 무리한 짓을,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을 했는데, 어젯밤에 이런 글이 트위터에 올라 왔다. “주어생략당 복지는 선거철만 나타나는 메뚜기 복지!”라는 피켓을 만들어 집앞에서 들고 있었는데 송파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내일 오후 1시까지 출두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시민들을 겁주고 윽박질러도 되는 것인지 당의 법률지원팀에서 도움을 주면서 우리당이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