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을사늑약과 똑같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선거결과가 한미 FTA 처리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덧붙여 이런 불평등 조약은 을사늑약과 똑같은 구조라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절대로 미국이 통과시켰다고 덩달아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관위의 투표방해 활동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본분을 잊었다’고 질책하고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커버해 줄테니 마음 놓고 의사를 표현하라고 네티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이날 오후 중노위의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국회권고안의 결정을 존중해줄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외통위에서 날치기는 일단 넘겨놨지만 오늘 선거결과가 많이 좌우할 것 같다. 박원순 후보가 압승하면 강행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2주일 전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을 때 상하원에서 통과한 이행법이 이번 4일간 끝장토론에서 확인되고 국민들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면 미국에서는 무효가 되는데 연방법, 주법, 주의 조례가 되건 법규와 법령과 배치돼는 것은 미국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한국에서는 FTA와 충돌되는 법은 무조건 한국법이라고 무효가 돼버린다.

이런 불평등 조약은 을사늑약과 똑같은 구조다. 정부의 외통부 설명은 미국에 FTA가 충돌하면 미국이 법령을 고치게 된다. 그러면 같아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100년 내에 미국이 FTA를 이유로 법을 고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 고시, 규정, 모두 고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심지어 통상관료들에게 한국인의 영혼이 있느냐고 했겠나.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통상관료들의 통탄할만한 국가관이다. 이를 확인한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지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가 분명해진 것이 미국이 이행법을 처리하면서 드러났다. 줄곧 민주당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압박은 참여정부때 찬성해놓은 것인데 왜 그러냐는 것이다. 2008년 9월은 100년 만에 세계질서가 바뀐 것이다. 상황이 바뀌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한·미FTA를 참여정부때 맺은 것에 대해서 ISD를 포함해서 10+2를 대안을 만든 것이다. 절대로 미국이 했다고 덩달아 통과시켜주는 일은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오늘 투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마지막 투표방해 활동에 나섰다. 인증샷 놀이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한다. ‘투표합시다’는 안 되고, ‘투표했습니다’는 되고, 이외수씨가 투표독려 하는것은 불법이고, 조수미씨가 하는 것은 괜찮다. 도대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한나라당 의원조차 선관위가 ‘재정신이냐’고 했는데 투표율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일을 한 것 같다. 선관위가 본분을 잊은 것 같다.

민주당은 젊은 투표자들과 SNS이용자들에게 약속하고자 한다. 선관위가 들이대는 유권해석조항을 반드시 고치겠다. 내년 4월에 여소야대를 만드는 즉시 선관위가 횡포부리지 못하게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SNS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커버해 줄테니 마음 놓고 의사표현하기 바란다.

오늘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심판하는 날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번 9월 30일 여야와 정부 대표가 합의했던 한진의 권고안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중앙노동위가 또다시 한진중공업의 정리 해고문제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의회와 국회결정과 정부산하기관이 충돌하는 결과가 돼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국회권고안의 결정을 존중해줄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