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28 MBC라디오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

오늘 오후 6시 30분, 정동영 의원은 MBC라디오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한미FTA 비준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정부와 여당은 국익이 된다며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하고 범국본 전문가들과 야당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비준 저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민주당의 요청을 받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옮겨 활동 중인 정동영 의원은 이번 한미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 표현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 최명길 / 진행 :
한미 FTA 비준안 10월 처리를 공언하던 한나라당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다음 달 3일, 10일 두 목요일을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기회를 본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야5당은 재재협상 요구하면서 비준안처리를 아예 내년 6월에 꾸려질 19대 국회로 넘기라,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 가능성은 완전히 끝난 걸로 보입니다. 지난 주 이 시간에 남경필 외통위원장과 김선동 민노당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FTA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연결해서 야5당이 공동대응에 나선 이유, 논리,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예, 안녕하세요.

☎ 최명길 / 진행 :
네, 네. 지난주에 끝장토론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치열하게 설전 벌였던 모습이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했던 말 중에 여러 차례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오늘도 제가 국회 5분 발언을 자청을 해서 이 한미 FTA가 왜 을사늑약인가 국민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10월 12일 날이죠. 보름 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미국 의회가 이행법이라는 걸 통과했잖아요. 통과시켰는데 그 이행법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국내법과 한미 FTA가 충돌하면 FTA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한미 FTA가 그냥 뭐 몇 줄짜리가 아니고요. 을사늑약은 5줄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1500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이게 단순히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율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환경, 안전, 노동, 식품, 검역, 지적재산권, 금융, 물류, 유통, 농산물, 전 분야를 다 포괄해요. 우리 경제 전 분야. 경제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는 건데. 이 FTA가 한국에서는 우리 국내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국내법과 충돌하면 우리 국내법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게 을사늑약이지 뭡니까. 같은 FTA 협정문이 영어로 된 것은 미국에서 미국 법을 털끝도 못 건드리고 법뿐이 아닙니다. 연방법, 주법, 주의 시행령, 규칙, 고시, 조례, 이런 것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미국제도 안에서 오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 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골목에 장사하시는 분들 재래시장 골목상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가 유통상생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FTA와 정면충돌합니다. FTA는 제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재래시장에서 1km 안에는 대형마트 못 들어간다, 이런 규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조항이 무력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가 공공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늘 이거 FTA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경제헌법이 하나 따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을사늑약이죠. 아니, 평등하려면 우리가 그러면 늘 그렇게 제약을 받으면 미국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FTA가 행정명령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 중에서도 국내법을 누르는 특별법이란 말이죠. 이런 불평등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 또 그때 포장은 번지르르 했어요.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고종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주권을 잘라낸다 그랬는데 어떻게 논리가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 FTA는 한미 간에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 주권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다, 어떻게 을사늑약 한 사람들하고 그 말까지 똑같습니까?  

☎ 최명길 / 진행 :
네, 그렇다면요. 이 지금 문제제기하는 이런 핵심적 부분 등이 이명박 들어서 한 재협상을 통해서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이건 물론 FTA 본문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거지만 이 이행법은 그때는 이행법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이번에 만들어진 거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불과 보름 전에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거죠.

☎ 최명길 / 진행 : 본문보다 이행법 조항에 국내법 우선,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이행법이 기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낸 거죠. 이행법이.

☎ 최명길 / 진행 :
그 대목이 2007년 타결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이런 얘기시죠?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데 그런데 이 불평등 조약하고 불평등성하고 또 뭐가 있냐면, 

☎ 최명길 / 진행 : 불평등성이 이행협약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확인된 거고, 법적지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본문 FTA 1500페이지짜리 그 안에 제일 독소 중에 독소가 투자자가 국가를 국제재판소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투자자-국가제소제도 ISD,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이 불평등 조약과 겹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령 지금 암보험 상품이 있단 말이죠. 건강보험이 다 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앞으로 암은 국가가 다 보장한다, 100%, 이렇게 되면 제소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생명보험회사가 여기서 암보험 상품 파는 게 있거든요. 이 시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손해를 본단 말이죠. 손해배상 해라 해서 이걸 이제 미국에 있는 중재재판소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국회가 법을 만들 때 FTA 걸리는 법은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가 미국의 철학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지 이건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할 철학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세계적 반성이 있고 또 지난 15년에 대한 IMF 이후에 반성이 있어서 우리는 헌법 119조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제하고 조정하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경제민주화 조항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복지국가를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고 싶은 길인데 FTA 돼버리면 이건 못 가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죠.

☎ 최명길 / 진행 :
지금 두 번째 심각한 대목으로 제기하신 이제 투자자-국가 분쟁제소 조항이요. ISD 조항이라는 건 그 핵심은요. 2007년 타결됐던 그 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 외교정책을 총괄했던 NSC 의장을 지내셨던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문제제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 대목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NSC를 2004, 5년 하고 그만 두고 나왔고요. FTA는 2006년부터 추진된 거죠. 2007년에 타결됐는데 제 변명 같습니다만 저는 그때 정부에 있지도 않았지만 국회의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참여정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거듭 공개 반성문을 썼고 국회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걸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ISD가요. 뺄 수 없는 거냐, 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FTA 한 나라가 전부 17개 나라인데 대부분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요르단, 모로코, 이스라엘, 바레인, 파나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도미니카, 조그마한 나라예요.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1/100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 이 중에 한국이 제일 큰 거인이거든요. 경제의. 그리고 이제 호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다 ISD가 있는데 딱 없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게 호주입니다. 호주는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주권침해요소가 있다 해서 빼냈습니다. ISD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다음 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갑니다. G20회의 하러. 오바마 대통령 만날 것 아니에요. 야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하니까 이 ISD는 좀 빼줘라, 호주도 빼줬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라도 독소조항을 빼야만 독립주권국가로서의 자존과 체면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명길 / 진행 :
지금 야당의 입장은 이명박 들어서 한 재협상을 통해서 상황이 악화됐고 이익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재재협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정리된 거죠. 오늘 아침에.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야당 5당의 입장이요. 그런데 사실 10.26 재보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이른바 3대 선결조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면 재재협상이 없이도 통과를 양해한다, 이런 태도로 해석이 됐었어요. 해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입장이 바뀐 겁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해석이 잘못된 거죠. 사실 민주당의 입장은 작년 10월 전당대회 때 제가 주로 앞장섰습니다만 FTA에 대해서 반성문 쓰고 그리고 민주당 당헌과 강령에다 보편적 복지를 집어넣었잖아요. 중도란 말을 빼내고 진보적 민주당의 길을 가자고 선언하면서 이건 FTA와 양립, 이게 병행이 불가능해요. FTA의 핵심은 민영화, 규제 완화, 자유화인데 어떻게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복지국가를 만듭니까? 안 되는 거죠. 아까 암보험 말씀드렸지만 복지국가하려면 암 같은 건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데 FTA 하면 못하게 하니까 충돌한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민주당의 당론은 FTA에 대한 재재협상이었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지금 상황이 이쯤되면요. 한미 FTA 첫 협상시작 된 지 벌써 4년이 넘었고요. 재재협상하게 되면 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미국이 그 재재협상 과정에서 아예 한미 FTA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미국이 안 하자고 할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미국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은 4년 동안 끌면서 자기들이 챙길 거 다 챙겼단 말이죠. 그 중에 특히 FTA 2007년 4월에 하고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 외교통상교섭본부가 우리가 이번 FTA 에서 얻은 것의 90%가 자동차 관세 2.5% 없앤 거다, 자동차에서 많이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재협상 했잖아요. 미국이 요구해서. 그런데 90% 얻었다는 걸 그냥 다 내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얻은 게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얻은 게 싹 없어져버렸으면 그러면 FTA를 왜 합니까? 서로 상생, 서로 얻는 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설사 이익은 좀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익은. 이익은 좀 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주권은 내줄 수 없죠. 아까 말씀한 어떻게 국가 간에 아무리 미국이 큰 나라지만 똑같은 호혜평등의 관계지 미국이 크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FTA가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그게 법보다 위에 있는 특별법이고 이런 불평등한 지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 최명길 / 진행 :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어쨌든 11월 초에는 강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결국 물리적 충돌 피하기 어렵겠네요.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물러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4년 끌었으면 우리 왜 6개월 검토 못합니까? 1500페이지짜리 저도 반에 반도 다 못 읽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거 다 읽은 사람 아마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 1500페이지짜리 문서도 손에 없는데, 있어도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게 지금 경제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뭐냐 내년 4월 달에 총선에서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 최명길 / 진행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 네, 고맙습니다.

☎ 최명길 / 진행 :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