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독소조항 걷어내라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관위가 정 최고위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을 설명하며 ‘선 대선 앞두고 SNS를 묶어보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 FTA의 ISD 조항과 관련한 토론회는 국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생중계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한미 FTA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임을 다시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원내대표께서 피고발자 얘기를 하셨으니까(웃음) 고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다. (선거때) 트위터 쪽에 위축되는 분위기들이 있었다. ‘투표인증샷 쫄지 마세요. 당 법률지원팀에서 도와드리고 과태료 나오면 당이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그게 고발사항이다. 또 하나 고발사항은 트위터에 ‘박주영 선수가 10번 달고 1번 단 골키퍼 제끼고 골을 넣었습니다. 10번이 그런 일을...’ 거기다가 ‘10번!!’하고 느낌표 두 개 찍었다. 그랬더니 투표날은 특정후보 선거운동 못하게 되어있는데 10번이라고 사실상 선거운동 했다고 한다.

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SNS를 묶어보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으로 가야한다. 기본적으로 말은 풀고 돈을 묶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선관위가 신뢰를 되찾게 되길 바란다.

ISD 끝장토론은 오늘 다시 생중계 방송을 통해 이뤄져야한다. 우리가 생방송 중계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끼리, 여야가 하는 토론은 의미가 없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알권리 있다. 참여정부 때 다 한것이라고 말하지만 당시 ISD가 쟁점화하지 않았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아는가. I 자도 들어본 국민이 없었다.

이 심각성은 한 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인데 ISD가 되면 1조가 이렇게 바뀐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월가 금융자본가들에게 있고 모든 정책결정권은 국제중재재판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될 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경제헌법이 통과되는데 독소 중의 독소, 이것은 걷어내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고 입장이고, 이것을 국민들게 알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