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31 MBN <MBN 오늘> 전화 인터뷰

오늘(10월 31일) 오전 8시 30분, 정동영 의원은 <MBN 오늘>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로 당시 FTA 비준에 참여했었는데 왜 이제와서야 반대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질문에 정동영 의원은 입장을 밝히며, 참여정부 시절 ISD 독소조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점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독소조항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는 미국의 월가가 중남미에서의 사업이익권을 보장하려 만들어 낸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껏 미국과의 FTA에서 ISD제도 적용을 받는 나라는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과테말라, 파나마 등의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교될 수 없는 나라라며 적어도 미국과의 FTA에서 ISD 독소조항을 빼낸 호주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의회는 FTA 재협상안을 받아들이기까지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는데, 우리 국회가 FTA에게 ISD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제대로 알리는데 왜 5달 정도의 시간을 왜 주지 못하냐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MBN 오늘:
민주당은 왜 지난 정부에서 FTA를 체결하고 지금은 반대하느냐, 또 그 가운데 핵심인사로 거론되는 분이 있습니다. 정동영의원인데요.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의원(이하 정동영): 예, 안녕하십니까.

MBN 오늘:
지금 앞서 한나라당의 입장도 들어보셨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셨을텐데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정동영 의원과 관련해 여당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내각에도 참여를 하셨고, FTA 비준에도 찬성을 하셨던 분이 왜 이 정부와서 반대를 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 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정동영:
사실 FTA가 맺어질 때 저는 국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2007년 4월인데요. 제가 NSC 위원장을 했다, 그 한참 전이었죠. 그것과 상관없이 잘못 됐으면 뒤늦게라도 고치는 것이 맞고, 특히 중요한 것은 통상관료들이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 ISD의 치명적 독소에 대해 알았던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참여정부 때 한 것들은 다 뒤집고 잘못됐다고 반대하면서 유독 왜 이 FTA 그 중에서도 최악의 독소조항인 ISD는 당신들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국가를 위한 진정한 태도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MBN 오늘:
그럼 ISD 독소조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정동영:
ISD 치명적 독소에 대해서는 국민들 중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2007년 4월 체결될 때 국회에 없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거잖아요. 언론이 그 때 ISD에 대해서 얼마나 보도했습니까?

MBN 오늘:
네, 지금 ISD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은 야당 측의 주장이구요, 그럼 지금 일단은 11월 3일을 기점으로 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끝장토론도 무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저지, 이 부분밖에 없습니까?

정동영:
국민들이 몸싸움하는 것은 보기를 원치 않죠.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대화와 협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미국은 재협상을 요구해서 관철시켰잖아요.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국민들이 야당이 이렇게 결사항전을 하는데 재협상 요구를 못합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히 말할 것은 말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끊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N 오늘: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10+2 재재협상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10개 항목 중에서 9개는 현 정부에서 글자 하나 안 고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FTA가 1500 페이지나 됩니다. 거기에 수십가지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 독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익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권을 침해받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9개 조항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ISD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1500 페이지가 미국에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10월 12일날 미국 갔을 때 미국 의회가 FTA 이행법을 처리했어요. 거기 102조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미국 국내법과 FTA가, 한미 FTA가 충돌하면 무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500페이지가 한국에서 통과되는 즉시 법률입니다. 보통 법률이 아니라 특별 법률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조율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법인데 여기 이러한 불평등을 안고, 이 불평등에 대해서 ISD가 뭐냐면요. 국회가 지금까지 갖고있는, 통과시킨 법률이 1200가지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과 1500 페이지짜리 한미 FTA가 충돌하면 우리 법이 무력화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 법을 지키려고 버티잖아요. 그럼 이걸 끌고 가는게 ISD입니다. 이 투자자국가소송제, 얼핏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별한 전문가 아니면.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다가 알기 쉽게 작명을 하나 해주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미국기업이익보호제도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월가국가소송제도다, 월가늑대소송제도다 이렇게 말을 해봐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미국에서는 한미FTA가 아무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는 법보다도 강한 법, 그런데 만일 우리 법을 지키려고 충돌하고 버티면 이것을 워싱턴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로 끌고 가게 되는, 그리고 더더욱 한심한 것은 중재라는 것은 다른 재판하고 달라서 쌍방이 합의를 해야 중재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FTA 이행문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은 무조건 사전에 자동 동의한 걸로 되어 있어요. 미국 투자회사 어쨌든 사적 개인이잖아요. 사적 개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마음대로 끌고다닐 수 있다는 것,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MBN 오늘: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구요, 자꾸만 ISD, ISD 그러시고 주권까지 뺏겼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라는 것이 미국의 투자자가 국내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 소송을 하려면 국내 법원이나 국내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내 법이 적용되기 보다는 국제 중재재판소의 어떤 합의사항이 우리 국내법보다 앞서 적용된다는 얘기죠.

정동영:
그것이 핵심입니다.

MBN 오늘:
그렇다면 이것이 여당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양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이 ISD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스탠다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동영: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는데 둘 다 여기에 거짓이 숨어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칠레나 싱가폴에서 ISD 들어가 있는 것, 그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FTA 한 나라들이 큰 나라가 없습니다.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이스라엘,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도미니크, 페루.. 전부 다 작은 나라들이에요. 경제 규모로는 우리의 10분지 1도 안 되고 100분지 1도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ISD의 고안이 어디냐면 월가입니다. 월가 투자자들이 중남미 국가에 투자하면서 거기에 쿠테타도 나고 불안하니까 사적 수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고안한 하나의 꼼수입니다. 그런데 이 FTA 한 나라들 중에 그래도 하나 번듯한 나라가 있어요, 호주입니다. 호주는요, 이걸 뺐습니다. 왜냐면 호주는,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선진적으로 돼 있는데 이 것을 왜 국제재판소로 끌고 가는가, 이건 도저히 못 받는다 해서 뺐단 말이죠. 한국이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중남미 작은 나라들과 한국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호주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MBN 오늘:
네, 알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도 잘 아실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상하원이 다 통과가 됐고 오바마 대통령도 싸인을 했습니다. 재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 되구요,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사실상 힘들구요. 그렇다면 다음 정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정부에서도 재재협상이 가능할까요?

정동영:
이건요,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이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이 정권을 심판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겸손해야 하구요. 그 다음에 미국 의회가 4년 6개월을 끌었다면 왜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5달 정도 설명 못합니까?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MBN 오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한미FTA에 관련해서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서로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부분을 좀 관심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정동영: 감사합니다.

MBN 오늘: 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