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01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

정동영 의원은 오늘(11월 1일) 오전 7시 35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경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이를 막아냈고, 그 자리에서 정동영 의원은 “쫄지말고 FTA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하며 한미FTA의 ISD 독소조항이 한국의 국격과 주권 훼손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독소 ISD 제도의 시행 결과 큰 문제를 겪은 볼리비아의 물 문제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미FTA에 대한 참여정부 시절의 입장을 밝히며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잘못된 점은 꼭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라디오 인터뷰 전문입니다.

 

☎ 손석희: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지금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원들이 이를 막았고요. 여야의원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남경필 외교통상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아무튼 처리는 되지 않았고 강행처리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지금은 다 해산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 정동영:
그렇죠. 지금 야당의원님들 몇 분이 지금 외통위 위원장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 손석희: 외통위 통과는 일단 어저께 무산이 됐는데요. 오늘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정동영: 오늘 10시에 다시 외통위 회의가 예정, 소집돼 있죠.

☎ 손석희: 그러면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걸로 보면 되겠네요.

☎ 정동영: 그럴 가능성이 있죠.

☎ 손석희:
남경필 외통 위원장은 야권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30일에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도 있었는데 야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동영:
핵심을 모르는 얘기죠. 뭐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FTA라는 게 이익의 문제가 있고 주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건 예컨대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온 농업피해 중에 밭농사, 밭농사도 직불제로 해라, 정부가 절대 못 받아들인다, 밭농사는 그래도 수익이 나는 농사니까 미국 농산물이 들어와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농민을 보호하는 게 어떻게 야당만의 입장입니까?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은 김진표 대표하고 황우여 대표 사이에 쭉 협상해온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익의 문제, 주권의 문제에서 주권의 문제, 심각한 불평등조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불평등 조약을 이중으로 강제하는 독소조항 독소 중에 독소라고 우리가 규정한 ISD, 그러니까 이름도 생소합니다만 요즘 국민들께서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아요. ISD, 그러니까 투자자-국가소송제, 한마디로 하면 미국기업 이익보호제, 또는 한국대기업 이익보호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선 뭐 진전이 없었던 거죠.

☎ 손석희:
투자자의 국가상대 제소제도라고 풀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국가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투자자가 이것을 제3의 기관에게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미국의 이익위주로 돌아갈 경우에 우리가 이른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게 아까 생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 FTA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ISD에 대한 얘기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고 또한 그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왔습니다. 지금은 여당이지만 그때 한나라당 쪽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물론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죠. 그때는 반대하고 지금은 왜 괜찮다고 얘기하느냐 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야가 입장이 뒤바뀌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동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한나라당이나 이 정권이 FTA를 밀어붙이는 또 ISD 개정 요구에 대해서 일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근거가 당신들 참여정부 때 체결할 때 그거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같은 참여정부라 하더라도 당시에 법무부, 대법원, 재경부 이런 데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국민을 제대로 핵심쟁점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때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명백하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확인된 이상 아무리 그때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이 지금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바로 잡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10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회 연설하고 또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FTA 이행법, 이행법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을사늑약 같은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에서는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면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털끝하나 못 건드려요. 미국의 법체계를. 그런데 한국에서 FTA를 통과시켜놓으면 이 FTA는 한국법 위에 있어요. 우리 법과 FTA가 충돌하면 우리 법이 다 죽어요.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불평등한 이행법이 만들어진 걸 보니까 거기에 가장 독소가 ISD가 된 겁니다. 한국 국내법과 FTA가 충돌하면 이제 분쟁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미국의 투자자가 어느 때나 어떤 이슈라도 미국 투자자가 이걸 끌고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로 끌고 간단 말이죠. 더욱 한심한 것은 중재라는 것은 다른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원고 피고가 있는 게 아니고 둘이 분쟁이 있으니까 그래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자, 중재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FTA에는 한국 정부는 무조건 중재 가는 것을 동의한 걸로 자동 동의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죠. 주로 미국의 FTA를 중남미의 작은 나라들, 중동의 작은 나라들하고 했는데요. 그 나라들 중에 한심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테말라의 철도운영사업권을 딴 미국 회사가 철로위에 불법 거주자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걸 제거시키지 않는다고 정부를 걸어서 제소한 사건 같은 것들이 수십 건, 수백 건이에요. 그 다음에 FTA는 안 했지만 ISD로 걸린 게 볼리비아의 물 사건인데요. 벡텔이라는 미국 회사가 볼리비아의 어떤 도시의 상수도운영권을 땄어요. 물값이 4배나 올랐거든요. 민영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볼리비아 주민들이 한 달 소득이 70불인데 물값이 20불이나 되니까 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빗물통을 만들어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쓰니까 수돗물 사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했어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경찰이 물통을 경찰관들이 수거하러 다니고 단속하러 다니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이 핵심이 바로 이 ISD의 독소 때문이라는 것이죠.

☎ 손석희:
제로 상대국에 제소한 경우를 쭉 따져보면 미국기업이 패소한 것이 20%밖에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군요.

☎ 정동영: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백전백승하는 제도죠.

☎ 손석희:
이렇게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물론 과거 일을 따지는 것이 어찌 보면 무망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때도 이미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제 생각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참여정부 당시에 FTA를 얘기할 때 바로 이 국가-투자자간 제소 문제가 핵심이다, 이 자리에 나왔던 송기호 변호사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요. 그런데 왜 그때는 예를 들면 김진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얼마나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많은 부분에 독소조항으로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왜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습니까?

☎ 정동영:
뭐 아까 말씀처럼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8년 9월로 세계질서가 달라졌습니다. FTA 체결한 뒤에 1년 반 뒤에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주의의 척추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대로 사실은 사실이 분명하게 더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참여정부 때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밀어붙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침체가 늘고 고용이 줄어드니까 수출을 통해서 이걸 해보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리도 뉴욕이나 홍콩처럼 금융허브, 돈 장사로 돈을 벌자, 이런 거였는데 둘 다 이제 다 FTA를 해야 할 이유에 있어서 근본이유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이 침체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금융의 본산인 월가가 알고 보니까 문제투성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때 설정된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ISD를 외교통상부가 그때 밀어붙이면서 대신 얻은 게 있다, 자동차였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 12월에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하면서 자동차를 다 내줘버렸단 말이죠. 자동차 때문에 ISD를 눈감아줬다고 했는데 그 자동차를 반납했으면, 그 이익을 반납했으면 ISD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죠.

☎ 손석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일단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간의 관계를 지탱시켜줄 중요한 두 번째 기둥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정동영 의원께서 당시에 말씀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식은 이제 바뀌신 겁니까?

☎ 정동영:
네, 작년에 공개 반성문을 썼고 지난 번 국회연설을 통해서도 이 FTA의 독소와 불평등성을 꿰뚫어보지 못한 데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명백한 것은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인데 이 불평등 조약을 강제하는 ISD가 너무나 우리가 받기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고요.

☎ 손석희: 알겠습니다.

☎ 정동영: 구체적으로는 우리

☎ 손석희: 죄송합니다. 뒤에 또 다른 분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 정동영:
농민과 영세자영업자 다 죽이는 것을 어떻게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손석희: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동영: 예.

☎ 손석희: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