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 말고 한미 FTA 재협상하라!"

2011년 10월 31일 오후 7시 35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저지한 직후 외통위 복도에서 한 정동영 의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민주당과 야당들, FTA의 불평등성과 굴욕성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들을 매도하는 이야기를 (남경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한나라당은 정권잡고 4년 동안 이미 네 번의 날치기를 감행했고 이번에 또다시 날치기를 하면 다섯 번째, 또 연말 예산안 여섯 번째. 아마 날치기가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들의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

한미 FTA는 우리 제헌 이후 63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다. FTA는 애국이냐 매국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당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운명을 위해 싸운다.

인정한다. FTA, 참여정부에서 체결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특히 ISD, 참여정부의 법무장관 재경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다 반대했다. 외통부 통상관료들, 한국인의 혼이 없다. 이 나라를 사실상 팔아넘기는 협상을 하면서 대통령을 속이고 당시 여당을 속이고. 그러나 아무리 참여정부 때 했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국민을 팔아넘기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늦더라도 고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한다.

왜 이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경제정책, 복지정책, 남북관계, 민주주의 다 뒤집고 반대하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면서, 왜 참여정부 때 잘못 판단했던 ISD, 이 독소 중의 독소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인가. 뒤집으려면 이것도 뒤집어야 맞는 것 아닌가.

ISD 절대로 못받아들인다. FTA 1500 페이지 중에 독소조항이 수십개 수백개지만, 여기 비서실에 갇혀있는 30명 야당의원들, 그 사이에 한-페루 FTA찾아봤다. ISD 들어있다. 4페이지 들어있다. 한미 FTA, 18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30페이지 들어있는 이 ISD.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대한민국의 공공정책 결정권,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매국조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사진 찍으러 국제회의 가나. 오바마 대통령 만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야5당이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이 ISD 도저히 못받겠으니 재협상하자고 요구하라고 우리는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오바마 대통령에게 쫄 필요 없다. 쫄 이유 없다. 당당하게 요구하라. 미국 의회는 4년 반 끌었다. 통상체결권, 사실상 통상권을 지휘하는 미국 의회가 4년반 끌었다. 재협상 관철했다. 대한민국 국회, 왜 우리는 재협상 요구도 못하나.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그 일이다.

그래서 ISD 재협상 받아오면 우리 민주당은 한미 FTA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 있다. ISD만 빼면 우리는 몸싸움 안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전원회의 통해서 본인 의사 당당하게 밝히고 300명 국회의원이 자기의 철학과 소신 밝히고 표결처리 하겠다. ISD 빼라.

그리고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걸고 FTA의 ISD 30페이지 제외하고, 이것 유보하고 나머지 상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원 발언하고 표결처리에 응할 용의 있다.

비엔나 협약 46조에 보면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법의 근간을 흔들게 되면 이것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비엔나 협약 46조 그리고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체결, 비준, 동의할 권한이 있지 않나. 국회의 권한을 사용하자. 국회의 권한으로 한미 FTA의 독소 중의 독소. 왜 독소냐? 끝으로 한마디 꼭 붙이겠다.

ISD.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12일에 미국 의회에 가서 박수받고 통과시킨 불평등 조약. FTA 이행법에 따르면 1500페이지가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의 법을 털끝도 못 건드리는데 이번에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하면 이 1500페이지는 법률이 된다, 한국에서. 충돌하는 한국법은 휴지가 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ISD가 이걸 끌고간다, 워싱턴의 국제중재재판소로. 이 ISD를 빼면 최소한 우리의 주권침해를 어느정도는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자는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 ISD, 절대 안된다. 이것을 알고는 우리 국민들,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여의도 국회 전체 둘레가 2.4킬로미터, 2400미터다. 1미터에 두사람씩 서면 4800명만 오시면 국회를 둘러싼다. 국민 여러분, 국회를 에워싸 주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FTA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만 가지고는 못막는다. 여러분이 국회로 와 주셔야 한다. 11월 3일,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실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