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모레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수도 서울 시민들의 자긍심이 투표 결과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당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에 대해 ‘한미간의 공동선을 위해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과 관련해 ‘망언’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FTA처럼 국민 삶의 질 전반을 포괄하는 주권 할애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날 발언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주말을 분기점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서울시민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 처음부터 투표함을 열어보면 확 차이가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수도 서울 시민들의 자긍심이 박원순 투표로 나타날 것이다. 민주정부 시절 제일 아팠던 것은 수도 서울 시민의 마음을 잃은 것이었다. 그것은 민주세력의 심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수도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한다. 내년 정권교체는 여기에 열쇠가 있다. 야당으로서 야당의 소명, 선명야당, 정체성 야당의 길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보답이다.

그 점에서 오늘 내일 끝장토론을 끝으로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정부 의도에 절대로 말려서는 안된다. 박주선 최고위원이 돌아오셨는데 외통위에서 함께 힘을 합쳐 막아냈으면 한다. 왜냐. 의도가 나쁘다. 11월 1일 G20 회의에 이명박 대통령이 갔을 때 선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증정하고자 하는 의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삶의 질이 걸려 있는 문제를 겉치레로 이용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훈 본부장이 끝장토론에서 한미 FTA에 대해 ‘한미간의 공동선을 위해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는 위험한 표현을 썼다. 공동선, FTA가 추구하는 무역의 확대, 경제적 이익이 우리의 공동선의 전부인가 하는 것과 주권의 일부를 잘라 내는 것이라는 것은 망언이다.

87년 헌법에 제정된 6조는 국제조약은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지만 87년 헌법 제정 당시의 정신은 특정분야에 관한 조약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제법 존중 정신을 이야기한 것이지, 한미 FTA처럼 국정 전분야, 공공정책, 농업, 보건의료, 환경, 안전, 금융, 검역, 지적재산권 등등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전반, 국정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주권의 일부를 할애한다는 것을 87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한미 FTA와 충돌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조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국회가 제정한 1200개의 법령 중에 FTA 1500페이지에 달하는 법령과 FTA가 충돌하는 부분을 다 걸러내서 정리 정돈할 때 까지 비준하면 안된다고 확신한다.

미국은 4년 동안 끌면서 국익을 챙겼는데, 미국 국회가 했다고 해서 손학규 대표님 표현처럼 ‘덩달아서 따라가는’ 식민지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큰 국가라 하더라도 호혜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국회에서 1200개 법률과 각종 시행령과 충돌하는 목록을 작성해서 면밀하게 검증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으로 정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