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사람이 우선이다! -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사람이 우선이다!

17번째 죽음, 명확한 사회적 타살이다.

강제적 정리해고가 부른 잇단 참화!

살인을 중단하고 쌍용차사태 즉각 해결하라!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꼬리를 문 잇단 죽음은 사회적 타살임을 분명히 한다. 이 끔직한 죽음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이라는 슬픈 예감이 강하게 밀려온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다.

17번째 죽음, 올해 들어 6번째, 10월에만 2명의 해고자가 운명을 달리했다. 잇 달은 죽음,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2009년 정리해고 광풍 속에 소위 산자들의 죽음으로 시작한 악몽의 시작이 가족과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로 이어지더니 이제 다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에서 강제 희망퇴직자로 돌고 돈다. 이런 죽음 앞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다. 아니 눈물조차 메말라 나오지 않는다.

지난 10월 4일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아내와 2명의 자녀를 남겨둔 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후문에서 자신의 차량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발생됐다. 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10월 10일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36세의 젊은 노동자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메 숨지는 사태가 또 발생됐다. 연이은 죽음은 희망 없는 삶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쌍용자동차와 마힌드라는 지난 9월 20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 그 어디에도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 계획은 없었다. 더군다나 잇 달은 죽음의 배경에는 해고라는 분명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죽음의 일차적 해결책인 복직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정리해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생명의 고귀함과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독 쌍용자동차 자본과 이 나라 정부만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윤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해고를 멈춰 살인을 멈춰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한 맺힌 절규가 이 나라 정부와 쌍용차 자본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해 17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더 이상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먼저 밝혀둔다. 또한 죽음의 배경에는 해고라는 쌍용자동차가 저지른 살인이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2009년 8월 6일 쌍용자동차의 최악의 파국을 막고자 노사정이 함께 국민 앞에 약속한 8․6합의와 비정규직 고용보장, 무급휴직자 1년후 복귀, 손배가압류 철회 등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될 수 없는 문제다. 더불어 이러한 약속 불이행이 17명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으며,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살인을 계속 저지르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쌍용자동차지부와 야6당, 시민사회단체는 쌍용자동차 죽음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과 해고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복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요구와 바램이 반영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사측의 일방적인 행태가 지속된다면 쌍용자동차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해고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노동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결단하고 판단하는 쪽은 오로지 쌍용자동차 자본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 또한 쌍용자동차 문제는 개별 사업장 한곳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이제 쌍용자동차 미래를 위한 공은 사측과 정부에게 넘어갔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지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쌍용자동차 죽음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

- 쌍용자동차는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 무급자 복직을 당장 실시하라!

- 해고는 살인임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타살인 정리해 고 당장 철폐하라!

- 정부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 무급휴직자, 유가족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 회계조작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원천무효이며,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쌍용자동차 죽음의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동영 의원 발언>

지난주 화요일, 1976년생 35살 노동자 ‘김철강’님의 노제가 있었다. 17번째 죽음이었다. 가족대책위원회 권지용 대표의 추도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아무 일도 아닌, 일상사처럼 돼버릴까 두렵다. 희망 없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돌고 도는 바이러스 같은 죽음이 두렵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염병으로 17명이 목숨을 잃었다면, 온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이다. 2년 사이에, 한 사업장에서 17명이 쓰러져갔다. 늘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깨졌다. 이 참담한 현실. 특히,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에 ‘금쪽같은 내 새끼’라고 써놓은 어머니의 그 절규. 장가도 못 보내고 세상을 떠나보낸 그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를 어찌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나. 과연 정치는 무엇이고 정부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 이제 쌍용 17번째 죽음의 행렬을 여기서 어떻게든 멈춰야 한다. 그리고 3년 징역형을 살고 가정교도소에 있는 한상균 지부장을 이제 내보내줘야 한다. 형기 80%를 채울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 그 정도 살았으면 실정법 위반에 대한 죄 닦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야당들이 앞장서서 한상균 지부장의 조기석방을 위한 청원과 탄원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리해고 체제’가 시작 된지 올해로 15년째이다. 1996년 노동법이 날치기로 처리된 이후, 남발된 정리해고 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제 정리해고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내년에 민주진보정부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정리해고체제를 끝내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 한나라당 정권으로는 정리해고 체제 자체를 넘어설 수 없다.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세력의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정리해고 체제에 대한 무한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18번째 죽음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정리해고 체제를 끝내야 한다. 사실상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정리해고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사법부와 정권이 정리해고를 권장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기자회견에 담긴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