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날치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FTA 날치기 통과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비준까지 4년을 끌었는데, 우리나라가 다음 총선인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을 못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특정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들을 고발한 일에 대해서 이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하고, 이는 입은 풀고 돈을 묶으라는 선거법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김진표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다음주에는 외통위에서 강행처리를 하고, 28일날 본회의 날치기를 정해놓은 것 같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18대 국회 4년 동안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 FTA 체결은 2007년 4월이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고백했듯이 ‘그 때 미국의 월가가 무너지리라고 신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알았겠느냐’, 신도 몰랐던 월가의 붕괴이후 FTA 협정문 자체는 사정변경에 따라 고쳐졌어야 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바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고칠 건 고쳐야 한다’했는데 안 고쳐졌다.

미국은 4년 동안 끌면서 챙길 것은 다 챙겼다. 미국 의회가 비준했다고 해서 덩달아 다음주에 강행처리 하겠다는 우리가 미국 식민지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왜냐면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일반 소비자 등 피해가 전국민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5개월 2주일 남았다. 5개월 반 뒤에 국민에게 물어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날치기 처리하면 될 것이고, 패퇴하면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 미국은 4년 끌었는데 다섯 달 반을 못 기다리겠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 우선의 기본권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이고 핵심이다.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에 헌법기관이 앞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선관위 검찰 경찰 법원의 SNS에 관한 탄압이 한통속이다.

검찰이 서울시장 특정후보를 비방했다면서 두 명이 네티즌 필명이 멍멍이, 불광동휘발유 두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9월 29일에는 블로그와 트위터에 서울시장 후보를 반대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7명의 시민을 고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9월 14일에는 법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낙선정치인명단을 올렸다고 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입은 풀고 돈을 묶으라는 선거법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SNS를 통해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탄압할 일이 아니다. 선관위 검찰 경찰 법원까지 나서는 행위는 안된다. 11시반에 행안위 법사위 문방위 의원들과 고발당한 네티즌들 모여서 11시 반에 국회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