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당은 한미FTA를 강력히 저지할 것입니다

오늘(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 FTA 문제를 언급하며 ‘2008년 월가 붕괴 이후 미국과 FTA를 하겠다고 나선 나라는 세계에 한 나라도 없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이 멕시코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민주당이 FTA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FTA를 ‘한칼에 해치운다’고 말한 것을 비난하며 병든 월가 시스템을 직수입한 이 정권은 퇴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재벌기업들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하루 퇴직금 적립액 4천원을 착복한 일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벌 대기업의 부도덕성과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가 한국이 미국과 FTA를 한 것을 부러워한다’고 했지만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 같다. 지난번 1차 끝장토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본과 중국이 부러워한다’고 말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지 참으로 절망스럽다. 2008년 월가 붕괴 이후 미국과 FTA를 하겠다고 나선 나라는 세계에 한 나라도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면 미국과 FTA를 하고나서 그 후유증으로 미국으로 망명한 멕시코 대통령의 사례를 잘 봐야한다. 대한민국이 멕시코 짝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FTA를 반대하는 이유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한칼에 해치운다’고 한 것을 언론에서 봤다. 살벌한 얘기다. 어떻게 한미FTA를 한칼에 해치운다는 말을 하나. 이 정부는 3년 전에 병든 쇠고기를 수입해서 국민들의 불같은 저항에 직면했고, 임기 초반에 사실상 탄핵사태를 접했던 정권이다. 병든 월가시스템을 직수입함으로써 결국 이 정권은 퇴출될 것이다. 미국 의회가 FTA를 4년 끌었는데 미국이 비준동의를 했다고 한국 의회가 덩달아 춤출 필요는 없다. 우리도 이해관점이 아닌 국가 존엄성의 관점에서 국민들께 여쭤봐야 한다. 6개월 후 국민의 심판이 있다. 19대 총선에서 이기거든 한칼에 해치우던지 19대 총선이후 결과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한다.

기막힌 일들이 너무 많다. 잠시 후 11시에 건설노조와 기자회견을 한다. 대기업들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떼먹었다. 지난 3년간 1조 원 가량이 된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때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퇴직금이 없는 건설노동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하루 일하면 4,000원씩 회사가 적립해주는 퇴직공제제도다. 60세가 되면 여기에 이자를 붙여 지급해주는데 현재 330만 명이 공제회에 가입돼있고, 주로 대기업 건설현장 노동자들이다. 올해 이 부금이 6,500억 원이 납부되어야 하는데 현재 3,000억 원 밖에 들어와 있지 않다. 3,500억 원이 미납대금이고 3년을 추산하면 1조원이 미납대금이다. 재벌 대기업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떼먹고 있는 현실이다. 재벌 대기업의 부도덕성과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상징이다.

삼성전자는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정부기관과 짜고 항소했다.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쌍용차는 1년 무급휴직약속을 어겨서 1 7번째 노동자 자살사태에 이르고 있다. 현대차는 ‘사내 하도급이 불법이니 시정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을 묵살하고 깔아뭉개고 있다. 대기업들은 법도 안 지키고 법위에 치외법권이다. 설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뉴욕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절규가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지만, 우리나라는 재벌을 개혁하라는 외침이 분노로 퍼져나가고 있다. 당의 119특위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재벌개혁특위의 성과를 통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복지 대 반복지의 전선을 막판에 시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 재벌 대기업의 이익독점과 반노동경영을 묵과하지 않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내보이고, 진보적 민주당의 길을 갈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세력의 결집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