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네티즌․SNS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許하라

- 시대착오적 네티즌․SNS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모든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이 축제를 즐길 자유와 권리가 있다. 온라인은 그 특성상 저비용 고효율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공간이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이러한 참여가 가장 극대화되는 공간이다. 선관위는 2003년부터 인터넷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상시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인정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법원은 트위터를 통해 19대 총선에서 낙선되어야 할 정치인 명단을 올린 한 트위터리안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선관위는 9월 29일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반대하는 동영상과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7명의 시민을 고발․경고조치했다. 검찰은 10월 18일 특정후보를 비방했다며 두 명의 네티즌(필명: 멍멍이, 불광동휘발유)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과 선관위, 그리고 검찰이 모두 나서 전면적인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입은 풀고, 돈은 묶는’ 것이 선거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수단이 온라인, SNS 공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과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할 일이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력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원과 선관위, 그리고 검찰은 네티즌과 SNS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허하라.

2011년 10월 21일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윤, 이종걸, 장세환, 정동영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유원일

촛불네티즌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