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협상

[정동영 공개편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밤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30 재보선 참패 이후 또다시 당이 국민과 지지자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위기감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과 당원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오늘 새벽, 우리 당 의원님들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으로 당론 결정을 당부 드리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께 보내는 편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결단해 주십시오 - 당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우리 당의 존재 이유도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 소식을 접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 더보기
나는 왜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하는가 - 국익을 위해 한미FTA는 반드시 재협상해야 합니다 - 지금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해야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첫째, 한미FTA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한미FTA는 국민적 합의는 커녕 법에 규정된 공청회도 파행으로 이끌며 밀어부친 사안이었습니다. 진행 자체가 반대여론을 억누르는 비민주적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미FTA는 이익의 균형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 협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역구제, 전문직 비자쿼터, 개성공단 등 주요 협상목표는 거의 다 실패하고, 농업 전면개방과 지적재산권 등 잔뜩 내주기만 한 협상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공공정책결정과 국가주권을 제한하고, 시장만능주의를 강요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재협상이 이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