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120227 기자회견 - "조세정의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5" 오늘 2월 27일 오후 1시, 정동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조세정의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베스트 5의 주요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로 19대 총선에서 야당과 참여연대, 시민사회는 위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새누리당의 재원 마련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는 정동영 의원의 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참여연대가 이번 총.. 더보기 '한국판 버핏세' 부유세는 조세정의 세계에서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를 가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부터 일고 있는 ‘부자 증세’ 흐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자 증세를 금기시하거나 두려워하는 무책임·무능의 정치도 한몫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의 완결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한국의 금융부자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부자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부자는 약 13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무려 288조원이며, 이는 전체 국민의 상위 0.26%가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1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이 30억원 이..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