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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정동영 "日도 3단계로 민영화, 철도노조 반발 당연" 정동영 "日도 3단계로 민영화, 철도노조 반발 당연" "국민은 민영화 강한 거부감, 국민을 따라야 한다" 2013.12.25 아이뉴스 채송무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세밑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문제에 대해 '노조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본질은 철도노조만의 문제를 넘어선다"며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를 선호하는 것이 정부 사람들인 것 같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국민을 따라야지, 정권 담당자들의 생각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내 말을 못 믿느냐'고 하지만 일본이 민영화를 할 때 3단계로 했다"며 "2단계가 .. 더보기
철도민영화 왜 문제인가? [철도민영화 왜 문제인가?] 작년 대선에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한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먹고살기 힘드니 국가운영의 방향을 바꿔달라는 요구 아니었을까. 그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두 개의 화두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시장과 경쟁에 모든 걸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고 규제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이고, 복지국가란 출산, 보육, 교육, 취업, 주거, 건강, 노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가지 시대적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국민이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선 1년이 지난 오늘 기대는 모두 빗나간 것이 되고 말았다. 경제민주화는 끝난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