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핵개방3000은 시대착오적이고, 실패한 구상-대북정책기조 전환해야 22일,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비핵개방 3000’ 은 실패한 구상이자 시대착오적인 구상으로서 특히 “최근에는 비핵이 되어야 남북관계 발전으로 간다고 주장하다가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가 풀려야 6자회담, 비핵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추궁했습니다. 또 최근 악화된 한중관계의 갈등도 이 ‘비핵개방3000’에 포함된 상해포기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중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는데 한중정상회담에서 정상합의문을 합치시키지 못하고 따로따로 기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8.15 경축사에서 제기된 평화공동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