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은 시대착오적이고, 실패한 구상-대북정책기조 전환해야

22일,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비핵개방 3000’ 은 실패한 구상이자 시대착오적인 구상으로서 특히 “최근에는 비핵이 되어야 남북관계 발전으로 간다고 주장하다가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가 풀려야 6자회담, 비핵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추궁했습니다.

또 최근 악화된 한중관계의 갈등도 이 ‘비핵개방3000’에 포함된 상해포기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중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는데 한중정상회담에서 정상합의문을 합치시키지 못하고 따로따로 기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8.15 경축사에서 제기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평화공동체는 1단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2단계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다고 단계별로 나눠버렸는데 이러한 논리 역시 노태우 정부 이래 20년 동안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해온 것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20년 이상 유지되어온 공식통일방안이 이렇게 변경되도 되느냐”며 현인택 의원을 질타했고 대북정책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비핵개방3000’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 10. 22 제294회(정기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통일부)

정동영 의원

동북아에 큰 판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목소리, 발언권, 영향력이 우리의 힘일텐데 중국,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러, 대중 영향력이 줄었습니다. 또 북한, 특수한 관계죠. 북한에 대한 왕래, 교류, 협력 다 끊어지고 정보수집 자체도 안돼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출발하고 있느냐. ‘비핵개방 3000’이 진원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계자가 현인택장관이라고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현인택 장관

제가 그 구상에 일조를 한 것을 사실입니다.

정동영 의원

실패한 구상이고, 시대착오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핵을 하면 남북관계에서 개방 그리고 3000달러 만들어주겠다는 것인데 핵이 우선이었단 말이죠. 3년동안 핵을 우선시 했는데 과연 핵능력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리고 천안함 이후에 천안함이 풀려야 6자회담 한다고 했는데 6자회담은 비핵을 위한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남북관계가 우선 해결되야 비핵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인 비핵이 되어야 비핵개방3000, 남북관계 발전으로 간다고 했다가 이제는 남북관계가 풀려야 6자회담 비핵으로 간다는거죠. 이게 자가당착 아닙니까. 충돌하지 않습니까? 정치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인택 장관

정치학자로서가 아니라 통일부 장관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죠.

현인택 장관

비핵개방3000이...

정동영 의원

아니, 충돌하냐 안하냐 그 포인트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주시죠.

현인택 장관

그렇다면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에 관한 것도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천안함 사건 해결을 6자회담을 전제조건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거기까지 듣고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지요. 두 번째는 비핵개방3000이 문제의 진원지라고 하는 것은 한중관계의 갈등도 이 비핵개방3000에 포함된 상해포기론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한중은 분명히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규정되어있는데 한중정상회담에서 정상합의문을 합치시키지 못하고 따로따로 기술하잖아요. 한국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라고하고, 중국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라고 한다는 말이죠. 상생과 협력, 화해와 협력. 이것이 별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 속에는 비핵개방3000의 뉴버전일 수 있고 화해와 협력속에는 이른바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발전전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하는 것은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중국이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한국의 평화와 번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각가 따로 쓴적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선 비핵개방3000에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한중정상회담이든 장관회담이든 한번이라도 비핵개방3000을 중국이 받아들인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현인택 장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동영의원님은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

저하고 지금 개인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가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인택 장관

그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이 한국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지금은 반대를 하고있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나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3단계 통일방안,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가 나왔는데, 평화공동체는 1단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2단계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다고 단계별로 나눠버렸습니다. 이것도 비핵개방3000의 기초 위에서 선핵포기 논리를 통일방안에 무리하게 적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이래 20년동안 사실 이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은 병행 추진되어왔어요. 그리고 화해협력 단계는 통일의 첫단계로 항상 20년동안 4대정권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것이란 말이죠. 화해협력, 국가연합, 그다음 통일국가단계인데 역대정부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 3단계 통일방안이 계속 유지되어 왔어요. 그런데 국민적 합의도 없이 20년 이상 유지되어온 공식통일방안이 이렇게 변경되도 되는겁니까?

현인택 장관

글쎄 그점에 대해서는요.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A는 B다’라고 했는데 'A는 B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시면 얘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핵개방3000에 있어서 비핵과 개방의 관계를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비핵화가 다 이루어지면 남북경제협력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동영 의원

어쨌든 통일방안은 정권마다 불쑥불쑥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전임정부의 기조를 쭉 이어왔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시정부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아들 부시 정부 말입니다. 북한은 핵 탄도를 한두개 가질 수 있는 능력, 부시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6-7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핵능력이 증강되었어요. 현장관께서는 지금 북한의 핵 능력 강화활동이 중단되어있는 상태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핵능력 강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인택 장관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그러면 이 정부 정권이 끝났을 때 북한의 핵능력은 현저하게 증감되고 애초의 비핵의 명분은 어디로 실종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는 비핵인데 결과는 조지 부시 정부와 똑같은 결과를 내게된다는 것이죠. 이것의 핵심이 바로 비핵개방3000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대북정책기조 전환에 있어서 비핵개방3000의 관계자인 현인택 장관이 이 정책에 대해 폐기를 선언하든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이 정부 정책전환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