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권침해하는 ISD, 오바마도 반대했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FTA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은 5공 유신시대적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검찰이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FTA와 관련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ISD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시절 ISD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책답변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ISD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FTA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은 5공 유신시대적 발상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심지어 한나라당조차도 검찰의 행태를.. 더보기 한미FTA? ISD? 번역이나 똑바로 해! 2011년 11월 2일, 여야의 대치 끝에 결국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산회된 직후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동영 의원. 아까 김성환 장관, 한나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ISD 미국도 패소한 적 있다했는데 그건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인이다. 미국은 백전백승했다.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 못하는 그런 FTA, 그리고 영어 협정문 750페이지를 한글 748페이지로 번역해내면서 무려 500군데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데 오역, 뜻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이런 엉터리 협정문을 낸 외교통상부 장관은 책임져야한다. ISD를 미국이 패소한 적 있다고? 미국이 제소된 15건 가운데 미국 정부 승리 6건, 현재 계류 중 9건. 아직까지 ISD 역사 상 미국 정부가 단 1달러도 손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