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침해하는 ISD, 오바마도 반대했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FTA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은 5공 유신시대적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검찰이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FTA와 관련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ISD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시절 ISD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책답변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ISD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FTA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은 5공 유신시대적 발상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심지어 한나라당조차도 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이라고, 여당이 자기 정권하의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대변인이 발표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 헌법 재판소가 분명하게 허위사실을 표현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미네르바 위헌 심판의 기억이 생생한데, 검찰 공안부장 회의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하겠다,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반성하기 바란다.

어제 황우여 대표를 우연히 문희상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뵀다. ‘ISD폐기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받아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ISD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한 적 있다, 서류를 갖고 있다,고 했더니 보내달라고 했다. 2008년 2월 18일과 4월 달 두 차례에 걸쳐서 오바마 대통령이 ISD가 문제가 된다,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 투자자들에게 중재재판소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ISD조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본인은 투자자들 권리가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할 것이고, 공공안전 공공이익 증진은 이로부터 완전히 면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미국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한국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ISD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 박주선 최고위원이 며칠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번에 미국이 통과시킨 이행법, 부속서에 명기돼 있지 않느냐. ISD는 한국같이 사법체계에 발전된 나라에 적용하기가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USTR 자문회의에서도 있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SD가 보약이라고 속인 김종훈, 저는 그래서 옷만 바꿔 입은 이완용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도 미국의 USTR 자문위원회도 강제로 먹이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좋은 거라고 강변하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엊그제 청와대 정무 수석 편지에 보면 ISD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ISD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냐. 매국 조항이다. 매국 조약. 그래서 청와대가, 비서가 여당 의원 168명에게 날치기를 작전 명령하는,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아마 이건 정무수석의 편지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구술한 내용인데. ISD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고, ISD는 주권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인데, 미국대통령의 인식을 한국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또 한가지. 조영택 의원이 참석했는데 론스타 관련해서 우리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강제 매각 명령을 통해서 론스타의 먹튀를 막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