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08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 인터뷰 전문

오늘(11월 8일) 아침 7시 10분, 정동영 의원은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10.26 서울시장 선거 이후 여권에서는 쇄신 바람이 불고 있고, 야권에서는 야권통합 움직임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에 대한 정동영 의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민주당의 민주진보통합정당 건설 제안과 ‘혁신과 통합’의 작은 이해관계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국민의 요구라는 점에서 큰 맥락을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 통합 과정에서 시민 사회, 노동, 농민을 비롯 여러 세력이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FTA 반대와 재벌개혁 중심으로 야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같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대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할 민주당이 한 발짝 뒤에 있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야권 통합을 둘러싸고 언론이 지적하는 ‘민주당의 내홍’에 관한 민주당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정치인들끼리 밀실에 앉아 지분을 나누는 시대는 지나 국민 공천권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한미FTA와 관련 ISD 독소조항에 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 다음은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 인터뷰 전문입니다.

이상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여권은 쇄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야권은 통합 논의로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민주진보 통합정당’ 건설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박지원 원내대표와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연결해 야권통합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이상도:
야권통합추진기구죠, ‘혁신과 통합’이 그저께 시민이 주도하는 ‘혁신적 통합정당’ 건설을 제안했는데요. 우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동영:
환영합니다. 일단 민주당의 민주진보통합정당 건설 제안과 큰 맥에서는 대체로 일치하죠.

이상도: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정동영:
국민적 요구가 야권을 대통합하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작은 이해관계들이 좀 다르지요. 그러나 박원순 시장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다른 참여당도 함께 했고 시민 사회가 모두 함께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서울 민심은 야권 통합 후보를 지지했죠. 총선과 대선을 치르려면 그런 야권통합정당을 올해 안에 출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의의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도:
민주당은 연내 ‘민주진보 통합정당’ 건설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야권의 제1정당으로써 민주당이 주축으로 나서는 통합론과 혁신과 통합의 ‘시민 주도 통합론’이 부딪히는 측면은 없습니까?

정동영:
얘기를 맞춰봐야겠죠. 큰 뜻이 같고 방향이 같다면 시민주도니 민주당 주도니 하는 것은 수사에 불과할수도 있죠.

이상도: 큰 의견차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정동영: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신과 통합만이 통합 대상은 아니죠. 정당은 아니니까요. 다른 정당들과도 얘기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박원순 시장도 원칙적으로는 더 큰 민주당이 될 때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박 시장을 지원하는 돕고있는 시민사회와 박 시장의 세력, 그 밖에도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2013년 체제, 2013년에 새로 들어서는 민주 정부가 민주 진보 정부가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여러 시민 사회, 노동, 농민, 여러 세력들이 있죠. 이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할 계획입니다.

이상도:
물론 한국 노총과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알고 계신가요?

정동영:
예를 들면 어제 아마 손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노동계에서는 최대 숙원은 노조법 개정입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게 많아서요. 노조법을 개정하려면 여소야대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래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큰 야당, 야당이 다수파가 되려면 그 과정에서 노동 세력들이 함께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도:
일단 민주당과 진보시민사회세력인 '혁신과 통합'은 큰 그림에서 한 배를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은 여전히 통합에 부정적 입장이던데요, 이들도 같은 배를 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정치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야권 통합 정당이 만들어지느냐, 야권 통합 정당이 사람들을 세력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확실한 주체,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진보적 정체성, FTA 하나만 예를 들면 FTA를 반대하고 확고하게 재벌 개혁, 복지국가 건설 이런 정책과 노선으로 야권 통합 정당이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같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도:
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김부겸 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발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동영:
사실 통합을 하려면 시간이 12월 말, 올 연말까지밖에는 없습니다. 내년 들어서는 각 정당들이 총선 공천 과정에 나서고 총선 준비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1달 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당 독자 정당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민주당은 그대로 가고 동참 원하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게 국민의 뜻이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통합이라는 대의에는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명분은 공유하고 있는거죠.

이상도:
그렇지만 통합과정에서 당권파나 비당권파의 갈등이 있을수도 있고요. 통합파와 저지파로 나눠질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동영:
이렇게 큰 문제인데 일사분란한게 오히려 부자연스럽죠.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함께 가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으로서 국민적 요구를 받아 맏형으로써 그걸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 저지 전선에서 제1선에 서야하는 것이고 저는 FTA와 통합이 한 몸, 두 개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품을 넓게 열어서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도: 일단 민주당만의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군요.

정동영:
저는 민주당만의 전당대회를 치르면 결국 제3세력이 출현할 것입니다. 제3세력이 출현하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거의 군사 독재시절의 제1야당으로부터 소멸해갔던 민한당의 운명을 닮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이 시대 흐름 앞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한 발짝 앞서가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한 발짝 뒤쳐져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도: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는 당직자는 1년 전에 사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12월 18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하고, 역산하면 통합 정당 대회가 약 40일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입니까?

정동영: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뜻을 함께 모아야하고, 통합은 작년 10월 전당대회 때 전년도 출마한 전원이 약속한겁니다. 내가 대표가 되면 통합을 하겠습니다, 통합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그 약속을 못 지킨겁니다. 숙제를 못하고 시험기간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논 건 아닙니다. 통합논의가 숙성되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결단, 결정만 남은거죠. 이 결정의 걸림돌은 이해관계입니다. 이런 이해관계조차 넘어서지 않고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하죠.

이상도:
이번 야권통합론을 기점으로 손학규 대표와 정 최고위원 간 협력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동영:
통합에 관해서는 큰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당이 진보적 민주당의 길로 온 것은 당 대표께서 계속 그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저의 주장과 결과적으로는 일치하는 방향으로 온 것이죠. 통합문제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도:
내년 4월 총선 공천 문제, 사실 야권 통합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확실한 원칙이 중요하죠. 지분 나누기, 이것은 쉽지도 않고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밀실에 앉아서 지분을 나눈단 말입니까.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 공천권 시대죠. 지난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장충체육관의 박영선이냐, 박원순이냐. 시민들께서 와서 선택해 주십시오 하니까 시민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반바지 입고 와서 찍었단 말이죠. 문을 열면 와서 결정해주십니다. 공천은, 국회의원 공천은 일관되게 지난 10년 동안 완전한 상향식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게 정당 개혁의 핵심이다, 낡은 정당의 핵심은 공천 제도가 낡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천제도의 혁파, 대통령 후보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대통령 후보 국민 경선,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정동영의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저 못한 것이 국회의원 공천권의 완전 상향식 민주주의의 달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이나 기성 정치인이나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믿어야죠. 소수의 몇 사람이, 실세들이 둘러앉아서 어디는 누가하고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가 주도하는 혁신과 통합이 안철수 교수의 참여 여부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특히 문재인 이사장은 총선 전에 들어오면 바람직할 것이다, 야권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매력적인 말을 했네요. 안 교수는 뚜렷한 입장은 내 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안 교수가 들어오면 천군만마 야권의 엄청난 힘이 되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안 교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 교수는 안 교수가 판단해서 정차 참여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그와 관련 없이 진보 진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저희의 몫이죠.

이상도:
이렇게 발언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결국은 대권 후보로 갈 수 있는 것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총선이 앞에 있는 과제죠.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통합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국민적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 교수에게 총선 전에 들어오라고 한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도: 대표 선수 부분은 별도로 생각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동영:
총선 이후에 원점에 서게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세론도 총선에서 야당이 앞서가면 저는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야권 주자들도 총선 이후에 새롭게 출발선상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도: 안철수 교수도 같은 선상에 놓일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정동영: 총선에 기여하시는 게 좋겠죠.

이상도:
현안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정동영:
이건요. 국민의 삶, 특히 미래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까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4년 반을 끌었거든요. 미국 의회가 처리했다고 해서 덩달아서 며칠만에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좀 더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이런 부분은 미국에 대해서 재협상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국민들이 사실 FTA를 안다고 하지만 진지하게 들여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도:
ISD 조항만 해결되면 한미 FTA를 타결지어야 한다, 비준 처리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핵심이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한미 FTA의 목적이 한미 간의 자유 무역의 확대, 여기까지는 저도 찬성합니다. 한미 간의 자유 무역을 확대한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뒷부분입니다. 넘어서서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ISD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제로 법 제도와 관행을 바꾸게 만드는 독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데 FTA를 해가지고 우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침해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매국행위입니다.

이상도:
그러니까 제 질문은, ISD 조항만 해결되면 한미 FTA 비준안은 처리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정동영:
처리와 정상절차는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국민들이 국회가 싸우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몸싸움을 해서라도 FTA는 저지해야한다, 그러나 나라를 팔아 넘기는 것보다 ISD를 빼라. 그것을 빼면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밝히고 정상 처리를 해주겠다, 반대합니다. 반대하지만 ISD를 빼 봐라. 빼 보면 몸싸움을 하지 않겠다. 이게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리된겁니다.

이상도:
혹시 한나라당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강행 처리를 야당이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어제도 정부 수석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빨리 날치기 하시오, 날치기 독점 명령, 정부 수석이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했겠죠.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ISD를 지켜야 할 가치다, 이것은 황당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독소, 미국의 개인 투자가가 한국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됩니까. 어제 대법관 청문회 나오신 분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요. 뭐냐, 우리의 사법 주권 법원이 침해된단 말이죠. 요르단의 사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제방 쌓는 공사에 미국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붙어서 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ISD로 이것을 미국 주재 법원에 중재 재판소로 끌고 갔어요. 그 ISD 법원이 뭐라 말했냐, 요르단 사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사법절차 진행을 중단하라. 법원이 왜 있는겁니까. 우리의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그럴리가 있겠냐, 선의를 믿으라는 얘긴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선의를 믿다니요. 정확하게 해야죠.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법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미국 투자가가 여기 와서 국내 투자했을 때 터무니없이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 사법, 최대한에서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하니까 호주처럼 ISD 빼달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당신은 개인적으로 ISD에 반대하지 않느냐,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학 교수 출신입니다. 이 분은 일관되게 ISD는 이것은 미국의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후보 시절에도 ISD를 반대하는 시민 서명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오바마 대통령에게 왜 얘기 못합니까.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은 ISD가 헌법 침해라고 말하는데 한국 대통령은 정부 수석을 통해서 ISD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말하는 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을 누가 대변하고 대표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