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민들이 알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

2011년 11월 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발언에서 ‘ISD는 환각제’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이 알고 나서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ISD가 통과되면 미국식 법과 제도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우려한 정 최고위원은, 이것은 미국식 법과 제도를 강제적으로 인식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 내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이 ISD 문제와 야권통합은 하나라고 말하고, ISD를 빼내고 FTA를 막기 위해서는 야권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야권통합이 동력을 갖게 되면 이 FTA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국민들이 공부를 좋아하는데 요새 ISD를 열공하는 분들이 많다. ISD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 환각제다. 이를 잘못복용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한다. 알고 나서 판단을 해야 한다. 대부분 우리 국민들께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다.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홍보물을 나눠드렸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독소 중의 독소인 ISD를 알려야한다. 국민들이 알면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ISD는 미국의 법과 제도를 강제하는 수단이다. 미국의 공식문서에는 ‘한-미 FTA의 목적은 한-미간의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서서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 이다.’라고 한-미FTA의 목적이 규정돼있고, 국회의원 보고서에도 되어있다.

미국의 로버트 조엘릭이라는 월드뱅크 총재는 FTA가 체결된 것을 평가해서 ‘이제 한국의 법과 제도가 미국식으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어떻게 바꾸는가. ISD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다. ISD가 통과되면 미국식 법과 제도에 어긋나는 법을 국회가 만들면 ISD에 걸려서 끌려간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 총량제를 규제하면 끌려가게 된다.

ISD는 미국식 법과 제도를 강제적으로 인식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 내야한다. 호주는 사실 미국과 법체계가 같은 계통의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나라의 자존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ISD를 빼고 FTA를 체결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

어제 야5당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정식 제안한 것이 내년4월에 국민투표 하는것을 민주당에서 검토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내년 총선에서 FTA를 걸고 그 결론에 따라서 19대 국회가 책임지고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19대 국회의원들이 폐기 처분하고, 만일 인준을 받으면 18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것을 걸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18대에는 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야5당 회의에서 제안하는 내용이다.

ISD와 야권통합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ISD를 빼내고 FTA를 막기 위해서는 야권통합이 필수다. 제일 긴장됐던 야권통합의 원칙에 대한 해명을 긴장했던 사람은 미국과 우리의 통상관료들이 아닐까 싶다. 사실 10월 말까지 처리하려고 했던 FTA 강행처리 일정이 오늘 현재까지 미뤄질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민들 덕분이다. 하나가 돼서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쇠퇴시켰기 때문에 날치기처리의 동력을 잃었다고 본다. 야권통합이 동력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추진되면 FTA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