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오늘 (11월 3일) 오전 10시, 정동영 의원은 전국 43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10개 단체와 함께 <한미 FTA 비준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비준안 강행처리가 아니라, 독소조항과 불이익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증하고, 정부에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을 국민의 동의 없이 힘으로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 기자회견 발언 전문입니다.

❍ 인사발언

오늘 아침 8시부터 야 5당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대표와 범국민대책본부 대표자들이 모여 연속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확인 된 것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뭉쳐서, 5천만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한미FTA, 특히 참을 수 없는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인 한미FTA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5일, 내일 모레 토요일에 전 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촛불대회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보신대로, 지금 국회를 경찰 차벽과 전경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의사당 전체를 틀어막고 있다. 공포정치 시대를 재현하는 듯하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리인이 모여 있는 국회의 출입을 봉쇄하고 이를 철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FTA 내용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처리절차에서 나타난 반민주성에 대해 항의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시민사회의 지도자와 함께 이 자리에 섰다.

오늘은 학생의 날이다. 지난 100년, 비극적인 한국현대사를 몸으로 밀고 온 것이 청년 학생들이었다. 지금 젊은이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본다. FTA는 젊은이들의 미래와 생존을.. 실패한 것으로 증명된 미국식 경제체제, 시장만능주의에 의탁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FTA이다.

오늘 야당들이 몸을 던져 FTA를 막아내겠지만, 힘이 부족하다. 시민사회와 청년과 함께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 야당들이 최소한 빼야한다고 주장하는 독소조항 ISD. 우리국민들께서 때 아닌 영어 공부를 하느라 바쁘신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혹자는 ‘미국기업이익보호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재벌대기업이익보호제’이다. 전경련은 지금 학수고대해서 이것이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동북아의 멕시코가 될 것인지, 당당하게 우리 갈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할 서있다고 생각한다.

❍ 정리발언

협상은 원래 영어를 하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 대표와, 영어를 하는 미국대표가 만나서 했다. 영어로 협의하고 문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한글본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범국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 살펴보니 이 번역이 엉터리였다. 내가 보니 300군데 정도가 있었다. 그런데 시민 검증단이 찾아낸 것은 500군데, 횟수로 따지면 2600군데에 이른다. 가령, 세금을 이윤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쇠고기 살코기를 쇠고기로, 가격을 가치로, 거래를 무역이라고 번역했다. 또한 녹두와 검정녹두, 팥 이 세 가지를 팥과 녹두로 번역했다. 이런 등등의 사례가 5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엉터리 번역이 포함된 1500개의 조항이 강행 처리 된다면 이것이 모두 국내법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법체계까지도 무력화된다.

사실상 우리의 헌법구조에 따르면 FTA는 우리 국가가 개입해 규제를 조정하고 제지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길이 FTA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걱정 때문에 오늘 시민사회의 여러분들이 함께했다.

외교부의 번역이 잘못된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정오표를 봐야한다. 그런데 외교부의 담당국장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야당의원만 와서 보십시오”라고 했다. 나와 야당의원들이 쭉 노트북 20~30페이지 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국민이 모두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검정녹두와 녹두를 그냥 녹두하나로 표현하는... 이런 500가지 오류 하나하나가 기막힌 코메디 같았다. 엉터리 협정문이다. 이 엉터리의 날치기를 어떻게 허용하나.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도록. 정오표부터 국민 앞에 제출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간 격렬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대치보다 더 상식 밖의 일은 일부 국회의원들과 여당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양도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정책의 입법주권을 양도하는 한미 FTA 협정 비준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무슨 법률이, 어떤 공공정책이 한미 FTA로 제약받게 될 지도 모른 채, 정오표조차도 제공받지 못한 채 거수기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한미 FTA 비준안을 재협상 없이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국회 입법권한을 제 손으로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제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 자리를 내놓는 격이다. 이런 자발적인 주권의 양도 시도에 대해 몸을 던져 막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한미 FTA는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이다. 또 공공정책에 관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초헌법적 협정이다. 미국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미국법은 한미 FTA 위에 있다. 그러나 한국법에서 FTA 협정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에 우선한다.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자신들의 입법권한을 대놓고 침해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힘을 보태선 안된다.

우리의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선택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이 협정문 그대로 비준해서는 안된다. 산업이나 서비스 영역이 한 번 개방되면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래칫조항, 개방하지 않는 부분만 일부 유보하고 서비스 영역의 모든 영역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 미국기업이나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위해서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ISD, 한미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이나 보조금 등의 정부정책으로 미국투자자가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 등 우리에게 불리한 각종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비준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드러난 독소조항, 입법권한 침해조항에 대해 재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박희태 국회의장, 남경필 위원장에게 호소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준안 강행처리가 아니라, 독소조항과 불이익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증하고, 정부에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미 FTA를 미국이 정한 시한에 따라 초치기로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의 부를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 받는 미국식 카지노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1. 11. 3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모임,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