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02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유애리입니다> 인터뷰 전문

오늘 (11월 2일) 오후 1시 15분,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유애리입니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한미FTA 상정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었던 인터뷰로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한미FTA 상정 시도와 함께 질서유지권도 발동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한나라당만의 날치기는 절대 불가하다며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FTA가 비준되기까지는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한 과정이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미국은 오랜 시간을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데 왜 한국은 그렇지 못하냐며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번복된 얘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끝까지 재협상, 재재협상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야권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핵심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유애리: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더 이상의 협상 정말 불가능한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한미FTA 처리를 포함해서 최근의 정치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유애리 선생님.

유애리:
지금 국회 외통위 상황, 민주당 등 야당이 지금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라는 소식,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지금도 상황은 계속 마찬가지입니까?

정동영:
비상이네요. 회의장이 이제 정식 회의장이 있고 그 다음에 회의장 옆에 이제 작은 소회의실이라고 있어요. 그 소회의실은 주로 소위원회를 하는 작은 방인데요. 그 방에서 지금 외교부 예산안에 관한 비정상적인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거기 지금 외통위 위원이니까 거기에 앉아서, 회의장에 앉아 있다가 전화를 받고 나오는 길인데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외교부 예산, 예산안은 다루자, 그런데 예산안 말고 예산안 다루고 나서 말미에 FTA를 전격 상정해서 날치기 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으니 외교부 예산안 심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일정, 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준비하자, 그러면 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을 풀어주겠다, 열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실랑이를 계속 몇 시간 째 지금 하고 있고,

유애리: 질서유지권도 발동됐다면서요? 질서유지권요.

정동영:
질서유지권이라는 것은 이제 회의의 발언이라든지 장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 경호권, 경위권과는 좀 다르죠.

유애리:
아, 그렇군요. 한나라당 일부 이제 강경파들 가운데서는 '외통위가 파행된 만큼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이나 오는 10일 양일 중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더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근본적으로는요, 미국이 했다고 해서 한국 국회가 덩달아 뒤따라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이죠. 정말 이게 국민 5천만 개개인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국민들이 사실 FTA를 잘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몇 년 동안 끌어왔지만 그동안 이게 집중적인 관심의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충분히 국민들이 알고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그냥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회의를 강행하고 하는 것이 국회가 가령 국회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하도록 하고 또 상임위원회가 정식 회의장에서 하도록 한 이유는 왜냐하면 숫자가 많다고 다수당이, 옛날에 과거에 박정희 공화당 시절에 3선 개헌안 통과시키면서 국회도 아닌 별관 건물에 가가지고 식당 같은데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처리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을 해온 거거든요. 반드시 정해진 위원장석, 정해진 회의장에서 하라, 하는 건데. 지금 외교부 예산안을 이렇게 소회의실에서 변칙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나쁜 선례, 악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그 다음에 그냥 직권상정 해서 하자 하는 것도 민주주의라는 게 꼭 다수결이다, 이거는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최대한 가능한 시간이 남아 있는 한 소수자의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지 무조건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따라와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FTA를 11월 오늘이 2일인데 11월 2일, 3일 며칠 안 하면 대한민국 수출이 안 됩니까? 대한민국의 무슨 경제에 위기가 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미국 의회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4년 반 FTA를 반대하고 끌다가 얻을 거 다 얻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쪽에서 4년 반 했으면 우리는 반년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들이 주권자인데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사실 국민투표 해야 할 사안이죠. 우리 학생들 도시락 문제가지고도 1천만 주민투표를 하는데 이건 도시락 문제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국민투표 사안입니다.

유애리:
자, 그래서요, 직권상정에 앞서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한번 이 안건을 논의해보자,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전원위원회' 아닙니까? '전원위의 소집' 이런 제안도 지금 있습니다.

정동영:
네.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원위원회라는 것이 일방처리 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전원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대통령이 어디 지금 국제회의에 가셨는데 거기 오바마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과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조항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 문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니 한국의 FTA를 호주 정도, 호주급 FTA로 하자, 이렇게 요구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오바마, 왜 한국 대통령이 왜 한국 국민을 대표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합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약속을 받아 오면 그러면 전원위원회에서 이거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무조건 이 원안을 미국이 OK한 원안을 그대로 한국 국회가 한다는 것, 이건 우리가 속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입장이죠.

유애리:
네. 아무튼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정동영: 절차와 내용 둘 다죠. 절차와 내용.

유애리:
그런데 한나라당이 통상절차법 제정과 농업피해 대책 보완 등에 있어서는 야당의 요구조건을 거의 다 수용을 해주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문까지 작성을 했는데 민주당이 뒤집었다,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네. 원내대표 간 합의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협상 주체이기 때문에 의원들 당의 당론은 의원총회, 그 국회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의원들 전원이 모여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협상 창구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한나라당에 가서 뒤집어질 수 있고 민주당에 와서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깬 게 아니라 뒤집힌 거죠. 그리고 분명히 김진표 대표와 황우여 대표가 거기에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건 의총에 가서 추인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가합의인 거죠, 가합의. 그리고 민주당에 가면 이게 뒤집힐 거라는 것도 또 한나라당도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왜 그러면 민주당 대표가 거기에 합의에, 가합의에 응했느냐, 이른바 농업피해, 중소상인 피해에 관한 우리 야당의 주장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우선 기정사실화 해놓자는 그런 고육지책에, 그러니까 농민보호나 중소상인 보호는 정부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야당의 주장이 훨씬 더 센 건데 정부가 거기에 응하지 않다가 이걸 받아들이니까 이거라도 중소상인과 농민을 위해서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충, 그런 어떤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문제는 이제 핵심은 이건 이제 이해관계, 이익에 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FTA에. 또 하나는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치명적인 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주권침해에 관한 문제, 이게 바로 ISD 문제라는 겁니다.

유애리:
네. 그런데 이 조항이요, 참여정부 시절과 별로 달라진 내용이 없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동영: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유애리: 그 때는 정동영 위원께서 여당이셨잖아요?

정동영: 그렇죠. 저희가 여당이죠.

유애리: 그래서 일부에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신 기사도 봤는데요?

정동영: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공개반성문도 썼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참여정부 때도 사법부, 법무부 그리고 재경부 같은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유애리: 그런데 왜 여당 의원으로서는 그냥 받아들이셨죠?

정동영:
의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저는 그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유애리: 아, 그랬습니까? 네.

정동영:
그래서 신문 보고 아는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정부의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반성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ISD 같은 건 뺏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구요. 또 하나 이제 핵심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하면 늦게라도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거라면 이건 고쳐야 되는 건데 이게 명확하게 확인된 게 언제냐 하면 지난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그날 미국 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통과시켰잖아요. 한미FTA 이행법이라는 것, 이행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FTA가 미국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고 FTA가 한국에서는 한국법보다 위에 있고 이런 불평등하게 불평등성이 확인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불평등성을 강제하는 수단, 그 수단이 ISD라는 거죠. 말하자면 한국법과 FTA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 맞는 부분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미적거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미국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로 끌고 가게 되어 있는, 이건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짓밟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ISD만은 한미FTA에 1500페이지에 독소조항이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걷어내고 이거 걷어내면 우리 몸싸움 안 하겠다, 차라리 전원회의에서 우리 소신과 철학 밝히고 국민들한테 심판 받겠다, 그러나 ISD를 넣은 상태에서 상정하는 것, 이것은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은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왜 몇 년 전에 찬성, 그것 왜 노무현 정부 때 한 거 아니냐, 맞다, 그렇지만 그 때 잘못된 판단이었고 특히 이번 10월 12일날 미국이 통과시킨 이행법에 보면 명명백백하게 불평등한 조약이 됐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강제하는 ISD는 도저히 못 받겠다는 것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핵심이죠. 주장의 핵심.

유애리:
그런데 이제 미국 의회가 이미 이제 이행법안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동영:
왜 불가능합니까? 미국은 재협상을 관철했거든요. 작년 12월에 연평도 난 상황에서 항공모함이 서해바다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하필 그 시기를 택해서 김종훈씨라는 분이 가서 우리가 FTA에서 얻은 것의 90%가 자동차라 그랬거든요. 자동차 다 내주고 왔거든요. 그 재협상이 미국 의회가, 미국이 요구한 것을 한국이 끌려들어간 겁니다. 미국이 한번 재협상 요구했으면 우리도 한번 재협상 요구해서 관철할 당연한 권리가 있죠. 이게 형평 원리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4년 반 끌어서 재협상 관철하는데 왜 한국은 미국 의회가 했으니까 이제 빨리 해주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속국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애리: 네. 자, 이제 또 다른 주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정동영: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ISD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회가 중소상인 보호, 자영업자, 재래시장,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그 3년을 끌었어요. 3년을 왜 끌었느냐, 김종훈 본부장이 반대해서 끌었어요. 한-EU FTA나 한미FTA에 걸린다 이렇게 해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3년 사이에 문 닫은 재래시장, 문 닫은 골목상권 상인들 피눈물, 이게 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의 관료들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간신히, 간신히 유통상생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재래시장 1킬로미터 안에는 대형마트 들어가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이런 제한을 했는데 한미FTA 되면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거에요. 이게 무효가 되는데,

유애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요, 정 의원님, 그와 유사한 바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청취자들과 함께 잠시 뒤에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동영: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FTA 되면요, 이것이 중소기업적합업종 하는 것이 FTA 위반이기 때문에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무효화 되어버리는 거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 헌법의 119조입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법이 한미FTA에 의해서 무효화 된다면 FTA가 우리 헌법을 누르는 거죠. 이것이 을사늑약 아니고 뭐겠습니까?

유애리:
참고하겠습니다. 자, 야권통합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죠, 문재인 이사장을 포함해서 의원님도 소속된 '민주희망2012' 등 다양한 계파에서 야권통합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야권통합 원칙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동영:
야권통합도 FTA하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분통합, 세력통합은 국민이 관심 없습니다. 그건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FTA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하는 세력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가치 통합입니다. FTA는요, 뭐와 충돌하느냐 하면 경제민주화, 아까 말씀한 헌법119조와 충돌합니다. 헌법119조를 가지고 우리는 뭐하려고 그러냐 하면 정권을 바꿔서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려고 합니다.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는 건 정부가 규제하고 조장하고 국가가 개입해서 역할 하는 겁니다. 시장에다 다 맡기고 자유화하고 규제 완화하고 민영화 하고 이것은 FTA의 정신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정권 바꾸자는 것이고 그 바꾸기 위해서 야권통합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권통합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FTA 찬성하면 그런 사람은 야권통합에 올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통합 얘기하려면 FTA에 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라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유애리:
그런데 10.26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 참 민주당이 민심을 많이 잃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가장 시급한 쇄신 방향 뭐라고 보시는지요?

정동영:
뼈아프죠.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단일후보였으니까, 우리가 경선에서 졌으니까 박원순 후보 당선시켜서 승리한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야권이 이렇게 단일화 하면 한나라당이 누구를 내건 이길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준 거거든요. 정권이 이제 5년 만에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신호를 주는 건데 다만 우리가 낸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 졌거든요. 그 점에서 민주당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뼈아픈 성찰,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고 쇄신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야권통합의 중심에 서는 것이고 야권통합의 그 핵심은 가치를 중심으로, 노선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는데 총선에서 공천, 후보들을 어떻게 내느냐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지난 10년 동안 또 특히 민주당, 최근에 어떻게 가야 사느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상향식 공천으로.

유애리:
네. 손학규 대표가 야권통합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대선 불출마 선언 고민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끝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정동영:
네. 그건 뭐 그냥 당연한 말씀을 한 거죠. 야권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통합을 이루었을 때 박원순 후보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박원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저는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습니다만 선대위에 참여했던 야5당, 시민사회, 양심세력, 지식인, 학계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의 통합정당을 만들면 저는 내년에 집권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애리: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