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 격정연설] 한미FTA,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한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

우리가 지킬 것은 지금 쭉 가져왔던 재협상 원칙, 재재협상 원칙,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 고수해야 한다. 어쨌든 10+2, 거기서 마지막 2 말고는 될 게 없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당론을 바꾸나.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몸을 던져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막자’고 얘기한다고 지금 김대표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1번 원칙은, 우리가 가져왔던 재협상 원칙, 이게 재재협상이 아니다. 이미 저쪽 다 비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한국 의회가 ‘자, 재협상 하시오’, 특히 ISD,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모독적이다, 이거 바꿔라, 이거 빼달라, 왜 우리가 호주같은 대접 못받는가, 우리는 콜럼비아나 파나마나, 이런 나라와 격이 다른 나라다’ 해서, 야당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MB편에 서서 MB 도와줄 일이 어디 있나. MB가 그렇게 나라 말아먹었으면 야당 때문에 골치아프니까 ISD, MB가 다시 협상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FTA는 MB FTA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참여정부 때의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공개적으로 반성문 쓰자고 한 것이다. 그때는 자유무역의 확대, 여기까진 좋았다. 그러나 2009년에 근본적인 사정변경이 왔다. FTA의 목표, 미국의 USTR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세계은행 총재인 로버트 조엘릭이 최근에 말했다. ‘한미 FTA, 박수를 보낸다, 자 이제 미국의 법과 제도를 한국이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엘릭이 말했다. USTR 보고서가 그렇게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의 목적, 한미 간의 무역확대를 넘어서서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2009년에 상황이 바뀌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 사정이 바뀌었으니 바꾸자’고 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보니까 53%가 내년 또는 차기 정부에 넘겨라, 시기에 관해서 그렇게 말한다. 중대한 변화다. 여론상에서 이 FTA 비준을 53%가 내년으로 넘기거나 차기 정부로 넘겨라. 조속히 처리해라 30%, 반대한다 11%. 이건 민심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알려내야 할 것은 그것은 이 FTA의 내용, 그 피해대책이 어떻고, 조문이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모로코나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이나 파나마나 칠레나 콜럼비아 같은 급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적어도 우리가 경제주권을, 예를 들면 FTA가 1500 페이지가 우리국회가 통과 시키면 바로 이것이 국내법과 똑같은 대우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 우선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국내법도 소용이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FTA 하에서는 복지국가의 길로 못간다. 헌법119조, 경제규제와 조정을 해서 재벌개혁을 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행해야 하는데 FTA의 핵심이 뭔가? 한미 FTA의 골간, 두 가지이다. 민영화, 규제완화이다.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투자와 무역에 있어서 관세도 없애고 장벽을 없애라는 것이다. 규제의 장벽을.


우선 1차 목표, 12월까지 넘겨야 한다. 좀 이야기하자, 8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수렴도 안됐고, 또 이번에 한미 FTA 이행법 미국이 100페이지짜리 통과 시켰는데 그 100페이지와 1500페이지 사이에 충돌되는 것, 빠진 것. 이것 우리 정부에서는 ‘아, 미국이 알아서 했겠죠’ 이런다. 그런거 보고서 내라. 몇 가지 있다. 선행조건. 그걸 통해서 1차로 12월까지 미루는 것 목표로 하고, 11월 처리 절대로 안된다.


그리고 목표는 12월이 아니라, 내년 4월. 이제 몇 달 아니면 총선인데 총선에서 당신들이 승리하면 FTA 처리해라. 심판받자. 이렇게 해서 국민의 53%가 내년 또는 차기정부로 넘겨라 하는 것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너무 복잡해한다. 피해대책, 보건의료, 안전, 환경, 금융, 지적재산권... 전 분야 아닌가. 어떻게 다 설명하나. 딱 하나로 설명하자. 우리 주권, 불평등. 이것만 시정해라. 그럼 우리 FTA 찬성할게. ISD, 국가투자자제소제도, 이것만 빠지면 상생법, 유통법 지킨다.


왜 우리는, 호주 정부는 하는데 대한민국은 못하나. 당당하게 요구하자.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주권국가다, 우리의 이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신들 ISD 빼와라, 호주같이. 그럼 우리 찬성해주마.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ISD가 뭔가, 이걸 알려내자.


다시 새로운 흐름의 대표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 거듭나는 데에는 비용이 따른다. 그 비용은 뭐냐? 몸싸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다.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겠다고 결의하는 순간 FTA는 12월로, 4월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