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격정토로] 통합과 FTA는 한몸이다

통합과 FTA는 한몸이다
정동영의 격정토로
(10월 27일 민주당 마라톤 의원총회 발언)

"당의 운명 어디로 가야하나?"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자! 내가 앞장서겠다"

민주당의 장래가 답답하다.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치열함이 없다. 사실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데 의원들이 우리 운명을 정하지 않으면 누가 정하는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절반 이상 의원이 없다. 누구한테 맡긴 것인가? 최고위원들이 정해달라는 것이냐? 손학규 대표가 정한대로 따라가자는 것인가? 참 유감스럽다.

치열해야 한다. 어젯밤 아마 많은 당원들이, 의원들이 잠 못 잤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 시장후보 못 내지 않았나? 민주당 후보를 당선 시켰으면 오늘 우리는 어떤 국면에서 오늘을 맞이하고 있겠는가? 너무 뼈아프다. 그리고 어째든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의 0패, 사실이다. 우리가 민주당의 승리라고 규정하는 것,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감동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생사기로에 서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데 FTA와 민주당의 운명이 따로가 아니라 같이다. 딱 붙어있는 것이다. 하나는 FTA, 또 하나는 민주당의 운명. 우리가 너무 느슨하다. 참 걱정스럽다.

우선 FTA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고, 또 당이 어떻게 가야되겠는가 말씀드리고자 한다. FTA 문제는 제가 외통위에 저지조로 투입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지난 10월 12일 미국 상하원이 FTA 이행법을 통과한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 그 이전에는 솔직히 그렇게 불평등한 협정인지 몰랐다. 통상관료들은 알고있었을 것이다. 뭐냐, 이렇게 명백하게 불평등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불평등 하냐? FTA 1500페이지짜리 이 조항이 미국의 국내법, 연방법, 주법, 시행령, 규칙, 고시 어떤 것 하나,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 1500페이지 우리가 비준해주면 그날로 법률이다. 특별법이다. 그리고 그것과 부딪치는 조례, 시행령, 규칙, 법률, 헌법정신까지 훼손되는 것을 확인된 것이 10월 12일의 한미 FTA 미국 이행법 처리이다. 통상관료들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속였다.

그래서 이 불평등 조약을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대학교수들도, 지식인들도 정말 그러냐고 한다. 우리 국민이 이 사실을 알면 절대 FTA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모로코나 요르단이나 파나마나 콜롬비아나 같은 격의 취급을 받는 나라란 말인가? 미국이 FTA 한 나라 중에 NAFTA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나라이다. 세계 주요 경제 세력이다. 적어도 호주 수준 FTA는 가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 적어도 내 나라 주권은 확보하는 FTA를 해야 한다.

SOFA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55조 미군 군인, 군속, 가족, 친척 까지도 치외법권적 형사법 면책특권을 갖지 않는가? 형사적 특권 갖지 않나? 비슷한 경제행정협정이 이거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이 이 시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어제 선거에서 눈여겨 봤다. 30대 서울시 유권자 75.8 대 23.8. 76%가 등을 돌렸다. 30대 왜 그랬나? 30대 짐이 가장 무겁다. 결혼도 못하지, 결혼해도 애도 못낳지, 애 낳아 키우기도 힘들지, 학원비도 못내지, 부모님 용돈도 못 드리지. 도대체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는 내가 장래가 없구나. 이건 반란이다. 아마 서울선거 사상 76대 24가 나온 것. 이걸 눈여겨 봐야 한다. 결국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온 길이 옳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물우물하면 안 된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세웠던 우리 당 노선이 옳았다면 그 노선을 가지고 FTA 부딪치는 것이다.

아까 박원순 후보가 와서 새로운 시대의 승리다, 새로운 흐름의 승리다, 라고 했는데 맞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흐름을 박원순, 안철수가 몽땅 다 가져가게 하면 안된다. 민주당이 가지고 가야 한다.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승리다, 라고 지도부가 말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의총 자리에서 상당히 긴 발언 했다. 6월 2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하느냐? 민주당은 새로 길을 고쳐 가야한다고 말했다. 담대한 진보로 가자고 했다. 어정쩡한 중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는 다들 갸우뚱하고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민심의 압력에 밀려서 우리 모두는 그 길을 선택했다.

작년 10월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중도, 걷어냈다.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새로운 흐름이 우리에게 한나라당 2중대 같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중도개혁노선. 지금 한나라당이 당헌, 당령 개정이 중도 개혁 노선이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식이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 아닌가. 따라 했더니 그 결과 양극화 되고 재벌독식 심해지고 피폐해졌다. 그래서 우리도 수정하려고 재벌개혁을 우리당 주요한 노선으로, 정책으로 채택하고, 유통법, 상생법 밀어부쳐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몽땅 무효가 될 판인데 그것을 보완해서 그냥 표결로 반대한다고? 민주당은 소멸한다.

영국의 자유당이 어떻게 소멸했나.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노동당에게 자리를 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저는 오늘의 민주당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대공황 이후에 미국 민주당이 남부지역의 농민을 기반으로 한 보수 민주당으로부터 루즈벨트 민주당으로, 케인즈안 이론으로 무장한 진보적 민주당으로 탈바꿈한 그런 환골탈태, 지난 1년동안 우리가 모색해온 길을 보다 확신을 갖고 가야한다. 그래서 안철수나 박원순의 노선이 아니라 진보적 민주당의 길, 이길이 76% 지지했던 30대가 우리를 지지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FTA에 관해서 어떻게 투영되어야 하는가? 저는 4대강 수준 이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이 4년 반동안, 미국은 의회가 다 주무른다. 권한이 거기 있다. 4년 반 동안 자기들 이익을 챙겼으면 우리 국회도 고무도장이 아니라면 미국 의회가 했던것 덩달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6개월은. 왜 6개월이냐. 6개월 뒤에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보니까 53%가 내년 또는 차기 정부에 넘겨라, 시기에 관해서 그렇게 말한다. 중대한 변화다. 여론상에서 이 FTA 비준을 53%가 내년으로 넘기거나 차기 정부로 넘겨라. 조속히 처리해라 30%, 반대한다 11%. 이건 민심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알려내야 할 것은 그것은 이 FTA의 내용, 그 피해대책이 어떻고, 조문이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모로코나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이나 파나마나 칠레나 콜럼비아 같은 급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적어도 우리가 경제주권을, 예를 들면 FTA가 1500 페이지가 우리국회가 통과 시키면 바로 이것이 국내법과 똑같은 대우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 우선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국내법도 소용이 없는데. 상생법, 유통법 아무리 무슨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의 커틀러에게 편지를 아무리 썼어도 의미가 없다.

한가지 예만 들겠다. 지난 번 대선 때 공약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암치료 100%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고 했다. 이것 FTA 위반이 된다. 김종훈 씨는 FTA 안걸린다고 말한다. 서로 말이 다르다. 어떻게 되느냐. AIG라는 미국 생명보험회사가 여기서 암보험 판다. 왜냐면 지금 건강보험 가지고는 중병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암보험 다 든다. 그런데 암을 국가가 다 보장해버리면 암보험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가. 피해가 오지 않는가. 김종훈, 정부 이야기는 뭐냐. 암보험도 보험이니까, 금융상품이니까, 금융은 예외조항이 있어서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 금융이면서 동시에 투자다. 투자회사다. 그리고 이것을, AIG가 시장을 잃어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워싱턴에 있는 세사람이 재판하는, 미국사람이 둘이고 한국사람이 하나인 재판소에 끌고 가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끌고 가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 우리가 동의를 하건 말건, 독소조항 중에 그것도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권한을 미국에 헌납했다. 그냥 미국 AIG 보험이 ‘야, 우리 시장 잃었어’ 끌고 가면 코 꿰여서 끌려가게 되어있다. 각론으로는 안들어 가겠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FTA 하에서는 복지국가의 길로 못간다. 헌법119조, 경제규제와 조정을 해서 재벌개혁을 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행해야 하는데 FTA의 핵심이 뭔가? 한미 FTA의 골간, 두 가지이다. 민영화, 규제완화이다.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투자와 무역에 있어서 관세도 없애고 장벽을 없애라는 것이다. 규제의 장벽을.

그런데 우리는 119조, 지금 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는 보편적 복지의 날개로 가고 하나는 119 특위, 경제 민주화의 두 날개로 가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집권하겠다고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말했다. 우리의 노선과 깃발은 그것이다. 경제민주화의 방향,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이 FTA와 정확하게 충돌한다.

FTA와 왜 충돌하냐? 상생법, 유통법 그 근거가 119조이다. 경제력 집중과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라고 하는 119조에 근거해서 대재벌들이 재래시장 1KM안에 들어오지 마라. 유통법, 상생법, 중소기업 고유업종, 적합업종. 그런데 FTA에 다 위반이다. 김종훈이 편지가 무슨 효력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다.

우리가 우리의 노선을 양보한다면 모르지만 우리의 노선이 옳았다고 믿는다면, 또 이 길을 계속 가야한다고 믿는다면 여기서 결단해야 한다. 내외로 어렵지 않은가? 안에서는 FTA 날치기 하려고하지, 바깥에는 안철수 바람이 있지. 우리 목표 뭔가? 내년에도 씨 없는 수박 정당 하시겠는가? 내년에 서울 시장 선거하는 게 우리 시장 후보가 아니고 무소속 후보, 야권 단일 후보라고 밀겠는가?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는 내야할 것 아닌가. 단일화해서 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되면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된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76% 가 지지한, 30대 서울시,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 민주당을 뭘 보고 쳐다보겠는가. 우리가 약속 했다. 애 낳고, 키우고, 병들고, 학교가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보편적 복지.

그리고 재벌, 초과이윤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이 30대 재벌, 4년 만에 500개가 1000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린 이 재벌을 확실하게 개혁해 내겠다, 우리 선언한 것이다. 이걸 믿게 하려면 FTA 여기서 어정쩡하게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해준다? 반대한다? 이것은 자폭행위다. 저는 민주당 소멸한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중차대한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절반 밖에 안계시는 것 여기에 절망을 느낀다. 아, 민주당은 마음속으로 포기 했나, 이제 자기 지역구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나 따듯하면 그만이라고 이미 패배주의에, 그렇게 간 것인가? 그렇게 가면 다 죽는다.

저는 지분 통합 반대이다.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노선으로 가야 한다. 더 큰 민주당이 가야하는 거 맞고,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 어떻게 주도하느냐? 노선과 가치로 주도해야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지? 그길에 동참해! 민주노동당, 우리 FTA 반대해. 따라와. 같이 하자. 박원순, FTA에 대해서, 안철수, 우리랑 같이 가자. 혁신과 통합. 노선과 가치로 보편적 복지로 재벌 개혁으로. 그걸 중심으로. 그리고 공천? 그건 국민 경선이야. 지난번에 장충체육관에서 박영선, 박원순. 국민들께 오시라고 하니 투표장에 와서 정하지 않느냐. 무슨 지분이냐 지분은. 30%? 50% 좋아하네.’

지분 통합은 구식 정치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죽는 길이다. 절대 국민이 감동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력통합. 안철수가 무슨 세력이 있는가? 박원순이 무슨 세력이 있는가? 세력 통합의 길이 아니다. 세력통합으로 가는 것은 죽는 길이다. 우리의 가치와 노선을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어제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중요한 이야기 했다.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면 다 죽는다’. 그렇다. 하나는 여기서 ‘자, FTA 타협노선이다’ ‘그냥 빨리...’ 다른 하나는 옥쇄, 이거 죽더라도 막아야 한다. 두가지다.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왜 막을 수 있냐? 한나라당이 어제 투표 개표 보면서, 서울 경기 인천 특히 수도권 의원들 제정신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서초, 강남 빼고 다 졌다. ‘아, 내년에 내가 당하는구나’. 아무리 MB가 돌격 지시해도 작년 4대강 때와는 다르다. 절대 돌파력이 없다. 우리가 쇠사슬로 몸을 묶고 막겠다고 결의하면 막을 수 있다.

우선 1차 목표, 12월까지 넘겨야 한다. 좀 이야기하자, 8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수렴도 안됐고, 또 이번에 한미 FTA 이행법 미국이 100페이지짜리 통과 시켰는데 그 100페이지와 1500페이지 사이에 충돌되는 것, 빠진 것. 이것 우리 정부에서는 ‘아, 미국이 알아서 했겠죠’ 이런다. 그런거 보고서 내라. 몇 가지 있다. 선행조건. 그걸 통해서 1차로 12월까지 미루는 것 목표로 하고, 11월 처리 절대로 안된다.

그리고 목표는 12월이 아니라, 내년 4월. 이제 몇 달 아니면 총선인데 총선에서 당신들이 승리하면 FTA 처리해라. 심판받자. 이렇게 해서 국민의 53%가 내년 또는 차기정부로 넘겨라 하는 것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너무 복잡해한다. 피해대책, 보건의료, 안전, 환경, 금융, 지적재산권... 전 분야 아닌가. 어떻게 다 설명하나. 딱 하나로 설명하자. 우리 주권, 불평등. 이것만 시정해라. 그럼 우리 FTA 찬성할게. ISD, 국가투자자제소제도, 이것만 빠지면 상생법, 유통법 지킨다.

어떻게 해서 지키게 되느냐? FTA와 상생법이 충돌한다? 그럴 경우 ISD가 없으면 미국이 제재 수단이 없다. ISD로, 워싱턴의 분쟁조정센터로 끌고 갈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권 침해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호주가 올 4월에 앞으로 투자협정, 양자협정이건 FTA건 호주는 국가 투자자 제소는 영원히 폐기한다 하고 국가정책으로 선언했다.

왜 우리는, 호주 정부는 하는데 대한민국은 못하나. 당당하게 요구하자.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주권국가다, 우리의 이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신들 ISD 빼와라, 호주같이. 그럼 우리 몸싸움 않고 정상처리 해주마.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ISD가 뭔가, 이걸 알려내자.

4년전에 정확하게 지금의 여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ISD를 뭐라고 그랬냐. 사법주권를 갖다 바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내가 법률가로서 말한다. 지금은 입장 바꾸었지만 이게 정확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김종훈 입장에서 자꾸 이해해주려고, 이걸 해주는 입장에서 설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 법감정과 일반 국민의 정서 입장에서 FTA를 소위 주권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씀이 길었다. 야권 통합을 주도하자. 주도하는데, 뭘로 주도하느냐? 지분통합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노선으로 주도하자.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새로운 흐름, 시대의 흐름, 그것이 20대, 30대, 40대의 그 열망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받아들고 겸허하게 수용해서 새로운 국가 운영 원리. 이 사람들은 이 FTA 하면, 경쟁하면 튼튼해진다는 것 아닌가? 근데 권투에서 스파링할 때 비슷한 체급이나 하수하고 해야 체력이 강해지지. 미국은 헤비급 챔피언이다. 헤비급 챔피언하고 스파링하다 한방 얻어걸리면 그냥 뻗는 것이다. 왜 FTA를, 체격을 키우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과 그 위험한, 전 세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아까 열거한 그런 조그마한 나라들과 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미 FTA가 지금 지고지선인가? 그리고 2008년 9월 이전 같으면 모른다. 이미, 우리가 참여정부 때 했다고 하는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후회했지 않았나. 후회했다. 2008년 9월 이후 같으면 노대통령이 절대 안 한다. 파기했다.

그래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변했으니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그러면 노 대통령이 말한 그것을 이어 받아야지 그전에 우리가, 저도 열린우리당때, 당의장 때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때 FTA가 자유무역의 확대라고 알았지 이것이 주권을 제약하고 미국식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라고, 거기까지는 문제의식에 저도 이르지 못했고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큰틀에서, 하나는 이익의 문제고 또 하나는 주권의 문제다. 이익의 문제는 잠시 잊어버리고, 이 불평등성. 주권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를 정확하게 민주당이 대변한다는 것. 그랬을 때 어제 선거로 인해서 줄어든 민주당의 존재감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정하지 싫지만 존재감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뭘로 가야할 것인가?

다시 새로운 흐름의 대표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 거듭나는 데에는 비용이 따른다. 그 비용은 뭐냐? 몸싸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다.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겠다고 결의하는 순간 FTA는 12월로, 4월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